제3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수원시장 권한대행

제  1  부  시  장                    조  청  식

2022년  4월  27일

수원시 조례 제 4303 호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약자로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사용자의 의견 및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수원시”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되어야”를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현행 제3호) 중 “조성 관련”을 “조성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 수원시”를 “경우”로 한다.

3.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로 통합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현행 제4호) 중 “명품도시의”를 “명품도시”로 한다.

1. 무궁화 식재 및 관리 보급

2. 무궁화 특화거리ㆍ공원조성 및 수목원ㆍ박물관 건립

3. 무궁화 관련 축제, 공모전, 콘테스트 등 문화행사

4. 무궁화 관련 교육, 연구, 개발사업

5.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 상품생산, 가공 등 공익사업

6. 무궁화 관련 SNS 운영 및 온라인ㆍ오프라인 홍보

7.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 제목 “(지원)”을 “(사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사업에 필요한”을 “조성사업을 위하여”로,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명품도시의 육성”을 “명품도시 조성”으로, “활동”을 “사업”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포상 및 시상금)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수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무궁화 선양ㆍ홍보ㆍ보급사업 등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2.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 우수자

제7조의3(홍보) 시장은 무궁화 명품도시 홍보를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기념품, 디자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육성 관련”을 “육성을 위하여”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를 “시장이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1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약자로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사용자의 의견 및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제3조(기본원칙) 수원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② -------------------------- 포함하여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
3.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조성을 위하여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원시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경우 --------------------------------------------------.
제6조(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
<신 설>	1. 무궁화 식재 및 관리, 보급
1. 무궁화 수목원 및 박물관 건립 2.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3. 무궁화 공원 조성	2. 무궁화 특화거리ㆍ공원조성 및 수목원ㆍ박물관 건립
<신 설>	3. 무궁화 관련 축제, 공모전, 콘테스트 등 문화행사
<신 설>	4. 무궁화 관련 교육, 연구, 개발사업
<신 설>	5.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 상품생산, 가공 등 공익사업
<신 설>	6. 무궁화 관련 SNS 운영 및 온라인ㆍ오프라인 홍보
4.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 명품도시 ----------------------------------------
제7조(지원) 시장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 조성사업을 위하여 -----------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5. ------------ 명품도시 조성----------------------------------- 사업
<신 설>	제7조의2(포상 및 시상금)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수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무궁화 선양ㆍ홍보ㆍ보급사업 등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2.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 우수자
<신 설>	제7조의3(홍보) 시장은 무궁화 명품도시 홍보를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기념품, 디자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관련 업무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특정성별이 10분의 6------------------.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 육성을 위하여 -----------------------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시장이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출석위원 -----------------------.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 해촉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