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수원시장 권한대행

제  1  부  시  장   조 청 식

2022년  4월  7일

수원시 조례 제 4288 호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성주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를 “화성 주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전투ㆍ의무경찰, 공익요원”을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어른”을 “성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상”을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1항”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성내ㆍ성외 시설물 모두를”을 “화성행궁 등 성내ㆍ외 시설물 모두 포괄한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편의시설(수원문화재단 청사 내 기획전시실ㆍ영상시설 포함)”을 “편의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광장”을 “대여가능 시설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람자가”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보호구역에서”를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을 “행위를 제한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고성 등”을 “고성방가, 소음 등으로”로, “지장을”을 “피해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성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행위(관람객 기념촬영은 제외)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게시”를 “게시해야 하고,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화성”을 “화성행궁”으로, “별표2”를 “별표 2”로, “매ㆍ검표소에 납부해야”를 “지불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화성과 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하여 통합관람권을 관람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를 “화성행궁과 문화관광시설이 연계된 통합관람권을 관람료의 50퍼센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화성 및 부대시설물”을 “화성행궁”으로 한다.

① 시장은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화성행궁 등에 매표소 및 검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 전액면제

2. 만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전액면제

3. 화성에서 시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 전액면제

4.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전액면제

5. 어린이 날(5월 5일)에 관람하는 어린이 : 전액면제

6.「공직선거법」제6조제2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를 완료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선거 당일 제출한 사람 : 전액면제

7.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8. 별표 12에 따른 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 : 전액면제

9.「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전액면제

10. 한복을 착용한 사람 : 전액면제

11. 세자녀 이상 동반가족 : 전액면제

12.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수원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중 “화성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3”을 “화성 또는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3”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전통문화예술”을 “전통문화예술의”로, “개최 때”를 “개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정ㆍ시정의 홍보를 위한 전통문화행사 개최 때”를 “국정ㆍ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전통문화예술 행사 개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화성에서 시장”을 “시장”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10조 중 “파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으로 한다.

제11조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및”을 “또는”으로, “별표5”를 “별표 5”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주차료의 면제 및 감면)”을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료를”을 “주차요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원화성(화성행궁)”을 “화성행궁”으로 한다.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를 완료하여”로, “선거당일”을 “선거 당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른 수원시”를 “수원시”로, “적립 및 운영기준에 해당하는”을 “운영기준을 충족하는”으로 한다.

5. 「주차장법」제9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제14조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표6”을 “별표 6”으로, “이용요금을 납부 해야”를 “이용료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의”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만 3세 이하의”를 “3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원화성(화성행궁)”을 “화성행궁”으로, “사람”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른 수원시”를 “수원시”로, “적립 및 운영기준에 해당하는”을 “운영기준을 충족하는”으로 한다.

제21조 중 “별표7”을 “별표 7”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의경ㆍ전경 및 경찰”을 “경찰 및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른 수원시”를 “수원시”로, “적립 및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을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타종요금의”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체험장소) 국궁체험장은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103번길 8(매향동)에 둔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8”을 “별표 8”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시장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른 수원시”를 “수원시”로, “적립 및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을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체험료의”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따른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를 “따른”으로, “10퍼센트”를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로 한다.

제42조 중 “호스텔 내 시설물을”을 “호스텔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로, “경우에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의”를 “제44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각호”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각 호의”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이를 실제비용으로 손해배상 하도록 해야 한다.

제50조제6호 중 “체험료 (”를 “체험료(”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47조의 화성행궁 광장 사용료(별표 11)

제51조의 제목 “(관람료 및 사용료의 반환, 배상, 위약금 처리)”를 “(관람료 및 사용료의 반환ㆍ배상ㆍ위약금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를 “이용자가 제50조”로, “사전 납부한자가 사용 신청”을 “사전에 납부(이하 “사전 납부”라 한다)하고 사용신청”으로, “다음과 같이”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반환한다. (단, 관람ㆍ사용 시간 경과 후 취소 시 관람료ㆍ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람ㆍ사용 시간이 경과된 후 취소는 제외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10%”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를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에 따른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이용자가 사전 납부시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을 “이용자가 사전 납부하고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로, “이용자에게 반환 및 배상을 한다”를 “반환 및 배상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를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를 “30퍼센트”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제50조에 따른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이용자가 사전 납부시”를 “이용자가 사전 납부한 경우에는”으로,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로, “기타”를 “그 밖에”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며 이용자의 위약금 및 관리ㆍ운영주체의 배상금은 부과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제16조에 따른 화성어차의 경우 눈ㆍ비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액 반환 시 이용자의 위약금 및 관리ㆍ운영주체의 배상금은 부과 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화성어차는 날씨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이용자가 사전 납부한 경우에는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및 배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3조 전단 중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삭제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관람료 상한선

(단위 : 원)

구 분		성 인	군인 및 청소년	어 린 이	비 고
화성행궁	개 인	2,500	2,000	1,500
	단 체	2,000	1,500	1,000
통합관람요금 (3종 포함)	개 인	5,200	3,500	1,200
	단 체	3,000	1,800	900
※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및 감면 ※ 통합관람(3종) : 화성행궁,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 필요한 경우 요금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음

【별표 5】

주차요금 상한선

(단위 : 원)

1회 주차요금 (1구획 최초 30분)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일 주차권	비고
600	300	7,000

※ 출구 정산 기준 10분 이내 회차 시 무료 (경과 시 10분을 포함한 정상요금 부과)

○ 주차장은 24시간 운영으로 하되, 주차장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주차장에 게시한다.

○ 차량의 구분을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차량의 승차인원, 적재적량 또는 크기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5인승 이상, 2.5톤 이상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부과한다.

○ 주차료 감면사항

- 전액면제 : 국빈․외국인사절단 수행원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별표 12에 따른 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 장애인등록증(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수원시 카셰어링 차량

- 50퍼센트 감면 :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자동차, 친환경차량, 장애인등록증(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대기환경보전법」관련 1종 저공해자동차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최초 2시간은 면제, 2종 및 3종 저공해자동차 차량은 50퍼센트를 감면,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2】

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제7조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시민과 국내ㆍ외 관람객에게 화성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화성주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화성 및 부대시설물”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성 주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군인과 전투ㆍ의무경찰, 공익요원 등을 말한다.

3. --------------------------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성인”이란 --------------------.

6.“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을 말한다.

6. -------------------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9. --------------------- 제2조제1호-----------------------------.

10.“수원 화성 (이하“화성”이라 한다)”이란 성곽시설과 성내ㆍ성외 시설물 모두를 말한다.

10. --------------------------------------------------- 화성행궁 등 성내ㆍ외 시설물 모두 포괄한 것을 ---------.

11.“부대시설물”이란 수원호스텔(이하“호스텔”이라 한다) 및 화성 관광 편의시설(수원문화재단 청사 내 기획전시실ㆍ영상시설 포함) 등을 말한다.

11. -------------------------------------------------------------- 편의시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사용”이란 화성행궁광장(이하“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삭  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사용자”란 광장 사용 허가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15. ------- 대여가능 시설에 -----------------------------------------------------.

제4조(행위의 제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람자가 화성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행위를 제한하거나 --------------.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화성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행위(다만, 관람객들의 기념 촬영은 제외)

2. 화성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행위(관람객 기념촬영은 제외)

3. 고성 등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소음 등으로 -------------------- 피해를 -------

제6조(관람료 등) ① 시장은 화성 및 부대시설물 일원에 매ㆍ검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개소 수는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등) ① 시장은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화성행궁 등에 매표소 및 검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람료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② ----------------------------------------- 게시해야 하고,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급------.

③ 시장은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급해야 한다.

<삭  제>

④ 화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2에 따라 관람료를 매ㆍ검표소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1월 1일, 설날, 추석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화성행궁------------------ 별표 2--------------- 지불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 ----------------------------------------------------------------------.

⑤ 시장은 화성과 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하여 통합관람권을 관람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 화성행궁과 문화관광시설이 연계된 통합관람권을 관람료의 50퍼센트까지 ----------------------.

⑥ 화성 및 부대시설물을 관람하는 사람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구입한 관람권을 제시해야 한다.

⑥ 화성행궁--------------------------------------------------------------------.

제7조(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 전액면제

2. 만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전액면제

3. 화성에서 시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 전액면제

4.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전액면제

5. 어린이 날(5월 5일)에 관람하는 어린이 : 전액면제

6.「공직선거법」제6조제2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선거당일 제출한 사람 : 전액면제

7.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전액면제

8. 별표 12에 따른 수원화성(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 : 전액면제

9.「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전액면제

10. 한복을 착용한 사람 : 전액면제

11. 세자녀 이상 동반가족 : 전액면제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외국인 포함)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화성 중 성곽ㆍ성외시설 관람에만 적용되며 주민등록증등 수원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른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수원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 및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 전액면제

2. 만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전액면제

3. 화성에서 시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 전액면제

4.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전액면제

5. 어린이 날(5월 5일)에 관람하는 어린이 : 전액면제

6.「공직선거법」제6조제2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를 완료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선거 당일 제출한 사람 : 전액면제

7.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8. 별표 12에 따른 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 : 전액면제

9.「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전액면제

10. 한복을 착용한 사람 : 전액면제

11. 세자녀 이상 동반가족 : 전액면제

12.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수원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사용료) 시장은 화성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3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 화성 또는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3-----------------------.

제9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통문화예술 발굴ㆍ보존ㆍ전승을 위한 행사 개최 때 또는 화성을 촬영하는 경우

1. -------------------------------------- 전통문화예술의 ------------------------------- 개최 ------------------------

2. 국정ㆍ시정의 홍보를 위한 전통문화행사 개최 때 또는 화성을 촬영하는 경우

2. 국정ㆍ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전통문화예술 행사 개최 ---------------------

3. 그 밖에 화성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 시장--------------------------- 경우

제10조(손해배상) 시장은 화성 또는 부대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이를 실제비용으로 손해배상 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제11조(주차장 등) 주차장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4에 따른다.

제11조(주차장 등) --------------------- 별표 4-------.

제12조(주차요금 등) ① 시장은 화성 및 부대시설물의 관람 또는 사용하고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5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12조(주차요금 등) ① ---------- 또는 ----------------------------------------------------- 별표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주차료의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 주차요금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표 12에 따른 수원화성(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전액면제

4. ----------- 화성행궁 --------------------------------------------------------------------------------------------------------

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는「주차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5. 「주차장법」제9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6.「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선거당일 제출한 사람 : 2,000원까지 감면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를 완료하여 ------------------------------------------------ 선거 당일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른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수원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 및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8. 수원시---------------------------------------------------------------------------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14조(주차거부) 주차장 관리자는 화성 및 부대시설물을 관람 또는 사용하려는 목적 이외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주차거부) ----------------- 또는 ---------------------------------------------------------------------------------------.

제15조(명칭 및 운행) ①ㆍ② (생  략)

제15조(명칭 및 운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용료 징수 등) ① 화성어차 및 수원화성 자전거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6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 해야 한다.

제16조(이용료 징수 등) ① ----------------------------------------------- 별표 6------ 이용료를 납부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고의로 화성어차 및 수원화성 자전거택시에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실제비용으로 손해배상 하도록 해야 한다.

③ ----- 고의 또는 과실-------------------------------------------------------------------------------------------.

제17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만 3세 이하의 아동 : 전액면제

2. 3세 이하 -------------------------------------------

3. 별표 12에 따른 수원화성(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와「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3. ----------- 화성행궁 ----------------------------------------------------------------------------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른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수원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 및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5. 수원시---------------------------------------------------------------------------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21조(타종요금 징수) 시장은 효원의 종을 타종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7 에 따라 타종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타종요금 징수) --------------------------------------- 별표 7------------------------------.

제22조(타종요금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타종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타종요금의 면제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군의 날에 타종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타종하는 의경ㆍ전경 및 경찰

2. ---------------------------------------- 경찰 및 의무경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른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수원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 및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원시----------------------------------------------------------------------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타종요금의 ------------------.

제23조(체험장소) 국궁체험은 수원시 팔달구 포은대로 103번길 20(매향동)에 위치한 연무정에서 할 수 있다.

제23조(체험장소) 국궁체험장은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103번길 8(매향동)에 둔다.

제24조(체험료 징수 및 제한) ① 시장은 국궁체험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8에 따라 체험료를 징수한다.

제24조(체험료 징수 및 제한) ① ------------------------------- 별표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체험료의 면제 등) ① (생  략)

제25조(체험료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른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수원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 및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원시----------------------------------------------------------------------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체험료의 --------------------.

제41조(객실 등 이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

제41조(객실 등 이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른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수원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 및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따른 ------------------------------------------------------------------------------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퍼센트---------------------.

제42조(손해배상) 시장은 호스텔 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제비용으로 손해배상 하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손해배상) ---- 호스텔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 사람에게는 ------------------------------------------.

제45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은 제4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해야 한다.

제45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 제44조에 따른 사용허가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 제1항 각 호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원상회복 등) ① (생  략)

제48조(원상회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장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이를 실제비용으로 손해배상 하도록 해야 한다.

제50조(관람료 및 사용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관람료 및 사용료 등은 상한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관람료 및 사용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4조의 국궁체험 체험료 (별표 8)

6. --------------- 체험료(------

7. 제3조제11호의 화성관광 편의시설 사용료 (별표9)

<삭  제>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제51조(관람료 및 사용료의 반환, 배상, 위약금 처리) ①  제50조에 따른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사전 납부한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 금액을 반환한다. (단, 관람ㆍ사용 시간 경과 후 취소 시 관람료ㆍ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1조(관람료 및 사용료의 반환ㆍ배상ㆍ위약금 처리) ①  이용자가 제50조----------------- 사전에 납부(이하 “사전 납부”라 한다)하고 사용신청------------------- 다음 각 호에 따라 --------- 반환한다. 다만, 관람ㆍ사용 시간이 경과된 후 취소는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람일 또는 사용일 2~4일전까지 취소 : 관람료 또는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2. ----------------------------------------------- 10퍼센트 ------

3. 관람일 또는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 : 관람료 또는 사용료 20% 공제 후 반환

3. ------------------------------------------------- 20퍼센트 ------

4. 당일 관람ㆍ사용 시간 전 취소 시 : 관람료 또는 사용료 30% 공제 후 반환

4. ------------------------------------------- 30퍼센트 -----------

② 제50조에 따른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이용자가 사전 납부시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 및 배상을 한다.

② 이용자가 사전 납부하고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 반환 및 배상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람일 또는 사용일 2~4일전까지 취소 : 관람료 또는 사용료 전액 반환 및 반환 금액의 10% 배상

2. --------------------------------------------------------------------- 10퍼센트 배상

3. 관람일 또는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 : 관람료 또는 사용료 전액 반환 및 반환 금액의 20% 배상

3. ----------------------------------------------------------------- 20퍼센트 배상

4. 관람일 또는 사용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관람료 또는 사용료 전액 반환 및 반환 금액의 30% 배상

4. -------------------------------------------------------------------------------------------- 30퍼센트 ---

③ 제50조에 따른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이용자가 사전 납부시 예약자 본인 또는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며 이용자의 위약금 및 관리ㆍ운영주체의 배상금은 부과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제16조에 따른 화성어차의 경우 눈ㆍ비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이용자가 사전 납부한 경우에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그 밖에 --------------------------------------------------------------------------------- 전액 반환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전액 반환 시 이용자의 위약금 및 관리ㆍ운영주체의 배상금은 부과 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화성어차는 날씨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50조에 따른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이용자가 사전 납부시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및 배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 사전 납부한 경우에는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및 배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수원시 주차장 조례」,「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시행규칙) -------------------------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

관람요금표 상한선

(단위 : 원)

구 분		어 른	군인 및 청소년	어린이	비 고
화 성 (성곽․성외시설)	개 인	1,500	1,000	700	수원시민은 무료
	단 체	1,000	700	500
화 성 (행궁 및 화령전)	개 인	2,500	2,000	1,500
	단 체	2,000	1,500	1,000
통합관람요금 (4종 포함)	개 인	5,200	3,500	1,200
	단 체	3,000	1,800	900
※ 조례 제7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및 감면 ※ 조례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 통합관람(4종) : 수원화성, 화성행궁,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 필요한 경우 요금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음

〔별표 2〕

관람료 상한선

(단위 : 원)

구 분		성 인	군인 및 청소년	어린이	비 고
화성행궁	개 인	2,500	2,000	1,500
	단 체	2,000	1,500	1,000
통합관람요금 (3종 포함)	개 인	5,200	3,500	1,200
	단 체	3,000	1,800	900
※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및 감면 ※ 통합관람(3종) : 화성행궁,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 필요한 경우 요금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음

〔별표 5〕

주차요금 (기본 : 3시간) 상한선                                                 (단위 : 원)

구 분	주차장 1회 주차료(3시간)	1일 주차료	추가 주차료
중․소형차	3,000	15,000	10분당 500 (3시간이상 주차시)
대형차	6,000	22,000

구 분	월 주차료
직원주차료	30,000
주민주차료	55,000

○ 주차료 감면사항 (해당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증 소유자,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국빈, 외국인 사절단 수행원 차량, 카쉐어링 차량

- 한시간 무료 :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 50퍼센트 감면 :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자동차, 친환경차량, 장애인등록증(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5〕

주차요금 상한선                                                                (단위 : 원)

1회 주차요금 (1구획 최초 30분)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일 주차권	비고
600	300	7,000

※ 출구 정산 기준 10분 이내 회차 시 무료(경과 시 10분을 포함한 정상요금 부과)

○ 주차장은 24시간 운영으로 하되, 주차장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주차장에 게시한다.

○ 차량의 구분을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차량의 승차인원, 적재적량 또는 크기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5인승 이상, 2.5톤 이상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부과한다.

○ 주차료 감면사항

- 전액면제 : 국빈․외국인사절단 수행원 차량, 공무수행차량,「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별표 12에 따른 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 장애인등록증(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수원시 카셰어링 차량

- 50퍼센트 감면 :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자동차, 친환경차량, 장애인등록증(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대기환경보전법」관련 1종 저공해자동차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최초 2시간은 면제, 2종 및 3종 저공해자동차 차량은 50퍼센트를 감면,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9〕

화성관광 편의시설 사용료 상한선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단 위	금 액	비 고
기획 전시실 248.40 제곱미터	1일	75,000	․ 10일까지 1일 75,000 ․ 11 ~ 20일은 1일 60,000 ․ 21 ~ 30일은 1일 52,000
영상실 121.50 제곱미터	1일	45,000	․ 1주일 까지 1일 45,000 ․ 1주일 초과 1일 30,000

※ 냉․ 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삭제>

〔별표 12〕

수원화성(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

(제7조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 12〕

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

(제7조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