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수   원   시   장

2022년  2월  7일

수원시 조례 제 4267 호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수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수원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포함)

2. 공무직 노동자

3. 기간제 노동자

4.「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 공간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인 업무변경 및 휴가 등

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에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한 사람 이상 배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긴급지원)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이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이 긴급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의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적용에 대하여는 수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별표]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제7조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원 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7조제1항 제1호	심리상담 지원 및 비용지원	행정지원과 직원 심리상담 사업 지원 기준
의료비	제7조제1항 제2호	실비 범위 내	병원 진료비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제7조제1항 제3호	1일 2시간 이내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등	제7조제1항 제4호	법률상담 지원 및 비용지원	법무담당관의 직원 법률비용 지원기준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7조제1항 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7조제1항 제7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제8조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		부서명
피해공무원	직급(위) : 성 명 : 성 별 :	연락처
민원내용	○ 민원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겅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증명자료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원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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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