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2.

나. 제 안 자 : 양진하,이재식,이미경,박명규,조미옥,최찬민,김기정,윤경선,김호진,강영우,장정희,이병숙,김영택,송은자,김진관,이종근,이현구,황경희,채명기,이철승,장미영,조문경,유준숙,이재선,최영옥,유재광,조명자,이혜련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5.

라. 상정일자 :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11. 29. 상정ㆍ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양진하 의원)

가. 제안사유

❍「수원시 시민헌장」 은 1964년 11월 16일 처음 제정된 이래 1971년, 2009년, 두 차례 개정을 마지막으로 약 12년의 기간이 지났으며,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흐름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로 출범함에 따라 특례시민의 자긍심과 권리 및 의무를 재정립하고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가치를 담고자 시민헌장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수원특례시 시행에 따라 ‘수원시 시민헌장’ 내용 변경 (안 별표)

3. 검토보고요지(검토보고 : 이주철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로 출범함에 따라 특례시민의 자긍심과 권리 및 의무를 재정립하고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가치를 담기 위한 시민헌장 개정안으로 특례시 출범 준비 사항과 시민헌장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시민의견 및 집행부 검토 의견에 대하여 이를 시민헌장에 반영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