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경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1-202		발의연월일 :	2021년 9월 27일
			발 의 자 :	윤경선,이미경,이병숙,송은자,문병근,최인상,이현구,김미경,이재식,이종근,홍종수,이철승,박태원,황경희,유재광,유준숙,이재선,조문경,최영옥,이혜련,조명자 의원

1. 개정이유

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에 대한 수원시 공공조형물(동상 등 상징조형물)의 설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임.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의 설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7조의2)

· (설치할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공공조형물 설치 제한

· (기 설치된 경우) 설치 제한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설치

나.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함. (안 제8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다. 현행조례 : 붙임 참조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공조형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과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

2.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 등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공조형물

②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그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제8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공공조형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과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 2.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 등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공조형물 ②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그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제8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생 략) 1.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ㆍ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ㆍ지원병ㆍ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ㆍ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ㆍ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ㆍ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5조(보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 등), 환경시설물(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수원시장과 법령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 동장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4. “설치자”란 공공조형물을 공공용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신청) ① 설치자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설치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에 대하여는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등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6조(이의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설치 규모의 적정성

5.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6.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7. 공공의 가치 구현

8.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의 연고 여부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관리자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연 2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5. 상태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

② 설치자는 설치한 공공조형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설치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의 사망·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