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27.

나. 제 안 자 : 강영우,이병숙,송은자,이미경,윤경선,채명기,조미옥,김호진,장정희,이재식,한원찬,최인상,황경희,이현구,이종근,홍종수,장미영,박태원,이희승,김영택,양진하,최찬민,김미경,박명규,유재광,유준숙,이재선,조문경,최영옥,김기정,이혜련,조명자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9. 30.

라. 상정일자 :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10. 18. 상정ㆍ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강영우 의원)

가. 제안사유

❍ 나이제한 없이 학업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의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 연령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차별 없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근거법령 등의 통합·운영, 폐지, 제명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함.

나. 주요골자

❍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 수정 (안 제1조)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근거 법률명 수정 (안 제2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폐지됨 따라 근거 법률명 수정 및 유기축산물 별도 명시 (안 제2조)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제명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률명 수정 (안 제2조)

❍ 친환경 또는 우수축산물 정의에 무항생제축산물 신설 (안 제2조)

3. 검토보고요지(검토보고 : 이주철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나이제한 없이 학업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의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 연령에 따라 차별 없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 안 제1조에서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인 “성장기”를 삭제하고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학생들로 변경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연령층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 농산물과 축산물을 정의하는 관련 법령들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의를 정비한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