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1-201		발의연월일 :	2021년 9월 27일
			발 의 자 :	강영우,이병숙,송은자,이미경,윤경선,채명기,조미옥,김호진,장정희,이재식,한원찬,최인상,황경희,이현구,이종근,홍종수,장미영,박태원,이희승,김영택,양진하,최찬민,김미경,박명규,유재광,유준숙,이재선,조문경,최영옥,김기정,이혜련, 조명자 의원

1. 개정이유

가. 나이제한 없이 학업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의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 연령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차별 없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 근거법령 등의 통합·운영, 폐지, 제명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 수정 (안 제1조)

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근거 법률명 수정 (안 제2조)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폐지됨 따라 근거 법률명 수정 및 유기축산물 별도 명시 (안 제2조)

라.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제명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률명 수정 (안 제2조)

마. 친환경 또는 우수축산물 정의에 무항생제축산물 신설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법」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장기”를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법」”으로, “위해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또는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수·축산물

라.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또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 -------------------------------------------------------------------------------------------------------------------.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생 략)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농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다. 「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위해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또는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축산물 다. 「축산법」-----------------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마.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수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送狀)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되어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31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21조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사업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하여는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기표시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의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로 수입한 유기식품등

2.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식품등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제35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유효기간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제36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에 무농약,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수산물만 해당한다), 활성처리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이하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한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무농약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③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

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표시”로 본다.

□ 축산법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ㆍ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5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5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6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

2.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절차

3. 제7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발급

4. 삭제  <2018. 12. 11.>

붙임2		현행조례

□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또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 등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농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위해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경기도지사 및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특산물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3. 학교급식의 급식·설비 개선으로 위생관리 강화

4. 학교급식 개선 및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제4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결정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

4.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대안학교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6. 그 밖의 시장이나 경기도교육감·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② 통학구역으로 타 자치단체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에 대하여 해당학교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상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관할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상은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관련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급식지원 담당과장,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관할교육청 관련 부서의 장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학교장, 영양(교)사)

4.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수·축산관련단체 등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삭제 2021.01.07>

7. 급식관련 시민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규모와 내역

2. 무료급식 지원대상의 및 규모와 내역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1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수한 식재료의 원할한 공급과 관리

2. 학교급식 사업 홍보와 안전한 식생활 교육

3. 관할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4.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과의 학교 급식업무 협의

5. 대상학교별 급식에 관한 지도 및 감독

6.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의3 <삭제 2021.01.07>

제11조의4 <삭제 2021.01.07>

제11조의5 <삭제 2021.01.07>

제11조의6 <삭제 2021.01.07>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 또는 관할교육장에게 지도·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지원사항의 공개)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