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27.

나. 제 안 자 : 김호진,이병숙,송은자,이미경,강영우,윤경선,채명기,조미옥,장정희,이재식,이희승,김영택,양진하,최찬민,김미경,박명규,최인상,황경희,이현구,이종근,홍종수,장미영,이철승,박태원,유재광,유준숙,이재선,조문경,최영옥,김기정,이혜련,조명자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9. 30.

라. 상정일자 :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10. 18. 상정ㆍ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김호진 의원)

가. 제안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로 청년기본소득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 (안 제5조제3항)

3. 검토보고요지(검토보고 : 이주철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로 청년기본소득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수원시의 청년기본소득은 연간 분기별로 지급되어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게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들에게 공적이전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가 발생됨으로서

❍ 이로 인한 정부지원금 감소나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저소득층에게는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