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3.

나. 제 안 자 : 조문경, 이재식, 윤경선, 이병숙, 강영우, 조미옥, 이미경,   장정희, 채명기, 최찬민, 송은자, 박명규, 김영택, 양진하,   김미경, 최영옥, 유준숙, 유재광, 조명자, 이혜련, 조석환,   김기정, 이희승, 이종근, 김진관, 이철승, 문병근, 황경희,   최인상, 김정렬, 홍종수, 이현구, 박태원, 장미영, 한원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8. 24.

라. 상정일자 :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 9. 3.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조문경 의원)

가. 제안사유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쌍둥이  중 세쌍둥이 이상의 영아(0~12개월 이내)에 대한 가정양육 및 가정경제  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5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함. (안 제3조)

○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의2)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주민등록 거주요건 정비 (안 제4조)

○ 지원금지급 신청서 등 서식에 세쌍둥이 이상 항목을 추가하여 신청  및

관리에 용이하도록 함. (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3. 검토보고요지(검토보고 : 박찬우 전문위원)

○ 본 조례개정안은 세쌍둥이 출산 가정에 양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쌍둥이 출산 가정에 5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음.

○ 본 조례개정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누구나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