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1-65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26일
			발 의 자 :	이희승,이종근,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김기정,송은자,이미경,조미옥,이철승,이재식,김미경,이병숙,최영옥,조석환,김영택,조명자,이혜련,유재광,유준숙,조문경,이재선의원

1. 개정이유

□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수원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혈액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등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혈액관리법」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수원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의 공공기관에서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

2. 의료기관(종합병원),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의 민간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수원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의 공공기관에서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 2. 의료기관(종합병원),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의 민간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8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협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 제9조 (생 략)	제13조 ~ 제16조 (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수원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및「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1.06)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내용생략)

(52)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3) ~ (60) (이하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