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3. 26.

나. 제 안 자 : 한원찬, 이종근, 이희승, 이현구, 황경희, 박태원, 홍종수, 김기정,송은자, 양진하, 조석환, 유준숙, 유재광, 이혜련, 최영옥, 조문경,조명자, 이재선, 조미옥, 윤경선, 이재식, 김미경, 이병숙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4. 7.

라. 상정일자 :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 4. 16.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한원찬 의원)

가. 제안사유

○ 기존 조례에 규정되었던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둔 조항을 삭제하여 산후조리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4조)

3. 검토보고요지(검토보고 : 박용민 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의무 조건을 삭제하고,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지원조건을 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하여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함.

○ 금번 조례개정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