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1-64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26일
			발 의 자 :	한원찬,이종근,이희승,이현구,황경희,박태원,홍종수,김기정,송은자,양진하,조석환,유준숙,유재광,이혜련,최영옥,조문경,조명자,이재선,조미옥,윤경선,이재식,김미경,이병숙의원

1. 개정이유

□ 기존 조례에 규정되었던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둔 조항을 삭제하여 산후조리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1. 출생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의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출생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산모, 산모 배우자를 말한다.

4. “대리신청인”이란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수원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의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지급방법) 제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신청인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결정액과 환수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