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3. 26.

나. 제 안 자 : 황경희, 이종근, 이희승, 이현구, 박태원, 홍종수, 김기정,송은자, 조석환, 이미경, 조미옥, 장정희, 이철승, 윤경선,이재식, 이병숙, 김미경, 조명자, 유준숙, 유재광, 이혜련,최영옥, 조문경, 김영택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4. 7.

라. 상정일자 :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 4. 19.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황경희 의원)

가. 제안사유

❍ 수원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수원시장, 사업자, 수원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제5조)

❍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등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검토보고 : 이동희 전문위원)

❍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맞는 철저하고 강화된 악취 관리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악취는 비교적 좁은 지역과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지역에 악취발생원이 밀집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작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악취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수원시 악취관리대책마련을 지적한 바 있음.

❍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적극 이행하는 등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자연적·사회적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데 상당한 제정 의의가 있음.

❍ 금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환경부가 지난 19년도부터 시행중인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에도 적극 협력하여 합리적인 정책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제정 조례안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관계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합리적인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원시 관내의 악취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