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  4.

나. 제 안 자 : 최영옥, 조명자, 이희승, 이철승, 김진관, 한원찬, 홍종수,이종근, 황경희, 유재광, 이병숙, 장미영, 조미옥, 김미경,장정희, 강영우, 김기정, 김호진, 조석환, 이미경, 박명규,박태원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 14.

라. 상정일자 :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 2.  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최영옥 의원)

가. 제안사유

○ 현행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의 용어를 변경․조정함.

나. 주요골자

○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함.(안 제명)

○ 사업방향에 맞추어 조례의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 조례명과 사업내용에 맞게 복지센터의 기능을 수정함.(안 제4조)

3. 검토보고요지(검토보고 : 박용민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제고에 기여하고자 용어의 변경과 센터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임.

○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사용자 중심의 의미가 담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의 용어로 변경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수원시 근로 관련 용어 일괄개정 조례」가 모두 통과되어 본 조례 용어의 변경은 법적인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역량강화교육, 일·생활균형 지원 등 실제 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그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