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1-16		발의연월일 :	2021년 1월 4일
			발 의 자 :	최영옥,조명자,이희승,이철승,김진관,한원찬,홍종수,이종근,황경희,유재광,이병숙,장미영,조미옥,김미경,장정희,강영우,김기정,김호진,조석환,이미경,박명규,박태원의원

1. 개정이유

□ 현행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의 용어를 변경․조정함.

2. 주요내용

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사업방향에 맞추어 조례의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다. 조례명과 사업내용에 맞게 복지센터의 기능을 수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현행조례: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참조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하고,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를“여성노동자 복지센터”로 하며, “직업능력 개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수행 등”을 “권익증진, 역량강화, 일ㆍ생활균형, 복지증진 수행”으로 한다.

제2조 중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근로를”을 “노동을”로 한다.

제3조 중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하고, “후생복지”를 “복지”로 한다.

1. 여성노동자의 모성권,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등 고충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2. 여성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3. 여성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일ㆍ생활균형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수행 등을 위하여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성노동자---- 권익증진, 역량강화, 일ㆍ생활균형, 복지증진 수행 등----------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여성노동자”란 ------------------------------------------------------- 노동을----------------------------------------.
제3조(위치)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수원시 관내에 둔다.	제3조(위치) ------ 여성노동자 ------------------------------------------------------.
제4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1.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1. 여성노동자의 모성권,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등 고충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2. 여성근로자의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지원	2. 여성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신 설>	3. 여성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일ㆍ생활균형 지원
3. 여성근로자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	4. 여성노동자-- 복지 ------------------
4. 직장 내 성차별 및 고충상담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붙임 1		현행 조례

□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수행 등을 위하여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위치)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수원시 관내에 둔다.

제4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여성근로자의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지원

3. 여성근로자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

4. 직장 내 성차별 및 고충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그 밖의 참고사항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알림

1. 道 법무담당관-7929(2020.05.14.)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와 관련입니다.

2. 道에서는 노동, 노동자에 대한 존엄성 제고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한바 경기도조례 제6555호(2020.05.19.) 제11조(「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 →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원 조례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 여성노동자복지센터)

3. 이에 따른 센터명 및 제반사항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수원시장(여성정책과장), 안산시장(여성가족과장), 고양시장(여성가족과장), 의정부시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여성일자리지원팀장		일가정지원과장	전결 2020. 6. 1.
협조자
시행	일가정지원과-1905	(2020. 6. 1.)	접수	여성정책과-9240	(2020. 6. 1.)
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북부청사 일가정지원과 (신곡동)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30-4323	팩스번호	031-8030-3129	/	cat321@gg.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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