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0-118		발의연월일 :	2020년 6월 3일
			발 의 자 :	한원찬,유재광,최인상,박태원,이현구,황경희,채명기,김정렬,조문경,김미경,조석환,김호진,문병근,홍종수의원

1. 개정이유

❍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대상을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및 기관에서 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을 공중위생영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정(안 제5조)

나.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추진 및 자원봉사활동 시 공중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를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중위생영업자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물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이·미용용품, 위생수건 등)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신 설> 1. ~ 2. (생 략) <신 설> 제7조 (생 략) 제8조 (생 략) 제9조 (생 략)	제5조(지원대상) ----------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1. 공중위생영업자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7조(물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이·미용용품, 위생수건 등)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