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6. 3.

나. 제 안 자 : 한원찬,유재광,최인상,박태원,이현구,황경희,채명기,김정렬,조문경,김미경,조석환,김호진,문병근,홍종수

다. 회부일자 : 2020. 6. 9.

라. 상정일자 :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교육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한원찬 의원)

가. 제안사유

❍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대상을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및 기관에서 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원 대상을 공중위생영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정(안 제5조)

❍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추진 및 자원봉사활동 시 공중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검토보고 : 이동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기존 단체와 기관으로 한정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원을 개인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