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0. 1. 23.

나. 제 안 자 : 조문경,최영옥,최인상,유준숙,이혜련,유재광,김기정,홍종수,

이현구,조석환,문병근,김호진,최찬민,이병숙,이철승,김미경,

이희승,김정렬,장정희,장미영,조명자 의원

다. 회 부 일 : 2020. 2.  3.

라. 상 정 일 : 제348회 임시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2. 21. 상정·수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조문경 의원)

가. 제안사유

○ 인구고령화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건강한 노년을 향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의 위탁,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사업실적 관리,

예산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10조)

○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검토보고 : 김도현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노인돌봄서비스가 2020년부터 통합되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로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개별 필요에 맞춰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써 독립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며, 현재 서비스 지원인원은 4,600여명으로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10개 권역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함.

연번	권역명	해당 동	수행기관
1	장안 1권역	파장동, 율천동, 정자3동	밤밭노인복지관
2	장안 2권역	정자1동, 정자2동, 영화동, 송죽동	SK청솔노인복지관
3	장안 3권역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무봉종합사회복지관
4	권선 1권역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버드내노인복지관
5	권선 2권역	서둔동, 평동, 구운동	서호노인복지관
6	권선 3권역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능실종합사회복지관
7	팔달 1권역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팔달노인복지관
8	팔달 2권역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9	영통 1권역	매탄1동, 매탄2동, 원천동, 광교1동, 광교2동	광교노인복지관
10	영통 2권역	매탄3동, 매탄4동, 영통1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서비스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등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권역별 책임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이용대상 설정, 사업의

종류, 사업실적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1항에 기초연급수급자 오타는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및 주요수정내용

: 의안 일부 문구(1자 오자) 정정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연급수급자’를‘기초연금수급자’로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임.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첨부서류

○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별첨 1]

○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포함) ------- [별첨 2]

【별첨 1】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0년 2월 21일

제  안  자: 문화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기초연급수급자’를 ‘기초연금수급자’로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임(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기초연급수급자’를 ‘기초연금수급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급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 기초연금수급자------------------. 1. ~ 4.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별첨 2】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 및 관계법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제6조(사업)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

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실적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6조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군 분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등

3.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은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