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0-29		발의연월일 :	2020년 1월 23일
			발 의 자 :	조문경,최영옥,최인상,유준숙, 이혜련,유재광,김기정,홍종수,이현구,조석환,문병근,김호진,최찬민,이병숙,이철승,김미경,이희승,김정렬,장정희,장미영,조명자의원

1. 제정이유

가. 인구고령화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건강한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의 위탁,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사업실적 관리, 예산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라.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 및 관계법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급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제6조(사업)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

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실적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6조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군 분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등

3.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은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 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건강진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 이상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렬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