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4.

나. 제 안 자 : 김미경, 송은자, 장정희, 이병숙, 윤경선, 박태원, 이재선, 조명자, 홍종수,                      김정렬, 장미영, 유준숙, 최영옥, 최인상, 박명규, 이현구, 이철승, 최찬민,                       이재식, 이미경, 조미옥, 강영우, 이희승, 채명기, 양진하, 유재광, 김영택,                         이종근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통건설체육위원회

2019. 12. 9.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김 미 경 의원)

가. 제안사유

❍ 화재사고 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 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안전교육 실시, 화재예방 관련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검토보고 : 최종진 전문위원)

❍ 화재사고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60% 이상으로 화상이나 열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보다 많다고 하며, 이산화탄소 유출 등에 의한 질식사는 골든타임이 5분 이내라는 통계가 있는 바,

❍ 본 조례 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와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 등과 병행하여 대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골든타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