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 2.

나. 제 안 자 : 이미경, 조미옥, 양진하, 최찬민, 김미경, 이재식, 이병숙,

최영옥, 송은자, 장정희, 김정렬, 이종근, 강영우, 채명기,

김영택, 이현구, 박태원, 박명규, 유재광, 김호진, 홍종수,

조명자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 3.

라. 상정일자 :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통건설체육위원회

2019. 1. 24.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이미경 의원)

가. 제안사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수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11조)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검토보고 : 최광균 전문위원)

○ 본 조례 제정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을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