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이 미 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9-16		발의연월일 :	2019년 1월 2일
			발 의 자 :	이미경,조미옥,양진하,최찬민, 김미경,이재식,이병숙,최영옥, 송은자,장정희,김정렬,이종근, 강영우,채명기,김영택,이현구, 박태원,박명규,유재광,김호진, 홍종수,조명자의원

1. 제정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      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수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제11조)

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수원시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