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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삭감 특위 17인 개탄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1-22 11:37:53 조회수 329
1년동안 주민들이 발품으로 참
 여예산을 올리고 해당 사업부서에서검토하고 참여예산구협의회 시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최종48억을 올렸는데
수원시의회 상임위도 일부안건외에 통과한 내용을 예결특위에서 42억을 삭감하고 추경운운하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며 마지막 본회의 정의당 의원의 간곡한 탄원에도
일괄 거부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부려 동단위 소액예산 일부만 인심쓰듯 통과시키고
구단위 이상은 본인들이 고심해보고 추경하겠다는 발상은
주민참여제도 자체에 대한 훼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의미없다고 부결시키고 본인들이 추경승인하고 생색되면 그게 주민을 위한 행태입니까
7월에 개원한 의회에서
6월에 마감된 
23년 예산에 대해 문제를 삼는것은
권한을 빙자한  주민 길들이기 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17인에 위원의 주민참여 예산 신청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2월28일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을시
수원시 범시민 운동을 통해
주민을 무시한 예결위원에 대한
시민으로서 주권을 찾기위한
토론회와 학술회 항의대회 1인시위 17예결특위 시의원 방문투쟁등
다양한 합법적 투쟁을
전개해서
수원특례시의 예산주권이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임을
명확히 확인하는 지방자치의 선례를 남길것임을
125만을 대표하는 수원시의회에
밝힙니다.

최대 기초단체의회인 수원시가
공중파와 종편에 연일 거론되어
도매급으로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다른  시의원님들까지 고초가 없도록 김기정시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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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3-02-09 18:34:58

<민원 답변>

 

  1. 수원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주민참여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 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 니다.
  2. 이번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많은 논의와 면밀한 검 토 끝에 2023년 주민참여예산안으로 제안된 사업들이 ‘주민참여’라는 당초의 취 지와는 달리 각 부서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결 산특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이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로 예산 삭감이라는 불가피한 조 치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동단 위 자치계획형 사업들은 삭감하지 않고 수원시의 요구안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 편의적으로 세워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 욱 철저하게 살펴볼 것이며, 본래의 취지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의 편에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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