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당선자 등록 안내

수원특례시의회

의 회 사 무 국

의원 등록에 따른 안내문

제12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자께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의회사무국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양식을 보내드리오니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원 등록신청서의 각종 첨부서류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여 주신 내용은 신상 관리, 홈페이지 구성 및 의회수첩 등 각종 자료발간에 활용됩니다.

2. 의원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표기방식 신청은 회의장 내의 의석 명패, 회의록의 성명 기재 등 수원시의회 내에서 사용되는 의원님의 모든 성명 표기 방식의 기준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서류는 아래 기간에 의회사무국에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2022. 6. 14.(화) ~ 6. 17.(금) 〔4일간〕

▹ 접수장소 :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시청 본관 4층)

▹ 안내 전화번호 : 031- 228 - 4051(팩스 031- 228 – 4100)

▹ 문의메일 : sora7868@korea.kr

※ 서식 파일은 수원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uwon.go.kr/)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12대 수원시의회 당선자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

○ 일 시 :  2022. 6. 30.(목) 10:00 ~ 15:00

○ 장 소 :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시청 본관 4층)

○ 내 용 : 당선의원 인사, 사무국 직원 소개, 원구성 계획 안내 등

수원시의회 의원 등록신청서

소속정당

성        명

생년월일

(양/음)

주민등록번호

-

선 거 구

(지 역 구) 수원시          구        선거구

(비례대표)

주   소

연락처

자  택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본인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기에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6월    일

신 청 인                 (인)

〔의원등록 제출서류〕

1. 당선증 사본(원본대조필)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여권 사본 5. 예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6. 의원 기록카드(사진부착) 7. 의원 서명 및 인장등록 카드 8.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서 및 겸직내용 없음 확인서 9.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희망)신청서 10.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1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12. 수원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13. 수원시의회의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4.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 게시 자료 (아래 사진은 이메일로 제출 : sora7868@korea.kr) 15. 컬러사진 JPG 파일(명함판, 반명함판, 프로필사진, 여권사진)	1부 각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각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각 1매

수원시의회 사무국장 귀하

위 임 장

본인은 수원시의회 의원 등록신청 등에 관한 일체를 아래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관  계

위임하는 자

(인)

본  인

위임받는 자

(인)

* 위임장은 의원님 본인이 작성, ‘위임하는 자’ 성명란에 등록 인장 날인

* ‘관계’는 의원님과 ‘위임받는 자’의 관계를 기재

사 진		의 원 기 록 카 드
		성 명		한글			(인)					주민등록번호
				한문
				영문 (여권용)								나 이 : 만 세
실제생일	(본 인) (음/양) /(배우자) (음/양)
차량정보	차량번호									차종/색상		/
연락처	자 택									핸 드 폰
	사 무 실									이 메 일
주 소	자 택)
	사 무 실)
소속정당								선거구분		(선 거 구)
										(비례대표)
최종학력	○○ 학교 (졸업, 중퇴, 수료 등 명확히 기재 / 정규학교만 기재)
현 직업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 ○○이사장)
옷 사이즈	상의 : 90 / 95 / 100 / 105 / 110									하의 : 허리사이즈 ( ) 인치
종 교										취 미
가족사항	관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의원 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등록일 : 년 월 일
성 명	한 글
	영 문 (여권)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수원시
서 명			인 장

※ 위 표기방식 신청은 회의장내의 의석명패, 회의록의 성명기재 등 수원시의회 내에서 사용되는 의원의 모든 성명표기 방식의 기준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 겸직(변경)신고 안내

지방자치법 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직 외에 다른 기관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을 신고하여야 하기에 아래와 같이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겸직신고 기한

○ 당선 전부터 겸직한 경우 : 임기개시 후 1월 이내

○ 임기 중에 겸직한 경우   : 취임 후 15일 이내

□ 겸직신고 공개

○ 공개방법 :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 게시

○ 공개사항 :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사항

□ 겸직 관련 유의사항

○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지방자치법｣ 제90조)

①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

②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③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 겸하는 직이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될 경우 :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겸직 신고서 작성 요령

【 작성 요령 】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의 직을 제외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직(각급 기관, 동 이상의 자생단체 등 각종 단체의 임원이나, 위원, 회원, 농업, 축산업, 기타 등등 모든 직위) “겸직내용”란에 기재해주십시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제43조제5항에 따른 직을 가직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합니다.

“선거구분”은 해당 란에 ○표로 표시하여 주시고, 직업이 다수일 경우에는 직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내용의 재직기간은 “0000. 00. 00. ~ 현재”로, 전화번호와 주소는 겸직한 곳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수는 “연간 보수액”으로 적어주시되, 무보수의 직이라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작성일자는 2022. 7. 1.로 기재하며, 서명도 가능합니다.

겸직신고 사항은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이므로, 본인의 “경력사항” 과 비교하여 신고가 누락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신고 이후, 겸직한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위의 변동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 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 수령 여부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 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

※ 겸직사항이 여러 건인 경우 건별 별도 작성(뒷면 추가서식 이용)

수원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신고인 성명 : )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 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 수령 여부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 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 수령 여부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수원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신고인 성명 : )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 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 수령 여부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 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 수령 여부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수원시의회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 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43조 】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대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신청서

❍ 성     명 :

❍ 정당 소속 :

❍ 출신 선거구 :

상기 본인은 제12대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구 분	기획경제 위 원 회	도시환경 위 원 회		문화체육교육 위 원 회	복지안전 위 원 회
1지망
2지망
3지망
의회운영위원 겸직 희망여부			희망 ( ), 미희망 ( )

❇ 신청 방법 : 해당란에 ○로 표시, 같은 상임위원회 중복 신청 불가

→ 신청결과가 특정 상임위원회로 편중 시에는 의장이 조정함.

❇ 유의 사항 :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제37조제2호에 의거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

◎ 접수기간 : 2022. 6. 14. 〜 6. 17.(4일간)

◎ 접수장소 : 의회사무국 세미나실(수원시청 본관 4층)

❇ 필히 본인 자필 작성 접수

2022.   6.    .

신청자 :  수원시의회 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경제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2. 도시환경위원회

도시디자인단, 도시정책실, 환경국, 도시개발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문화체육교육국, 공항협력국,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

3. 복지안전위원회

복지여성국, 안전교통국, 각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 담당관․단․과․소 지도담당 및 협조부서

국 명	과 명	사 업 소 명	비고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대외협력사무소
경제정책국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환 경 국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
공항협력국	공항이전과, 공항지원과, 군소음총괄과

※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은 시장 직속,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은 제1부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단은 제2부시장 직속

상임위원회 배정 관련 안내

□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지방자치법｣ 제44조제5항)

○ 지방의회의원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되고 해당 의원이 이를 위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할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되어 상임위원회 의결 등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영리행위’란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의원의 영리행위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범위․업무처리 유형(인․허가, 관리, 지도․감독, 단속, 보조금 등 예산지원, 행정처분 등)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은 금지됩니다.

○ 겸직신고 결과 해당 의원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동 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에게만 한정하는 것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 관련사례(예시) 】

○ 요식업(일반음식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허가 관리, 지도․감독, 단속, 보조금 등 예산지원, 행정처분 등), 예를 들면 위생점검 및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원산지표시 단속 등과 관련성이 있으면 소관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대상 직위에 해당되고, 해당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개선해야함.

○ 재개발조합은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재개발조합장을 겸직하는 의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수 없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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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서 작성 요령

【 작성 요령 및 관련 법령】

2022. 5. 19.자로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1)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2)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과태료 및 징계의 대상이 됨을 양지하시어 관련 법령 숙지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ㆍ기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ㆍ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ㆍ회피ㆍ기피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ㆍ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원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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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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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의회의원 (인) 수원시의회의장 귀하

수의계약체결 제한 신고 대상 및 관련 법령

1. 신고대상

○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중 사업자인 경우

○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자 중 사업자인 경우

2.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수원시의회의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수원시의회의원

본인은 제12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수원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및 의원수첩, 명합 제작·관리

② 수원시의회 의원신분(출입증) 제작·관리

③ 보도자료 작성 및 관리

④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에 의한 사실조회

⑤ 건강검진 등 수원시 맞춤형복지 이용

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⑦ 의정비지급, 연말정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⑧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의 금지)에 따른 의원겸직처리 및 정보공개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의정비지급용 계좌번호, 정당,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상의 가족관계, 병역사항, 겸직사항, 사진, 수상내역, 공약사항

2.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원활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있을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수원시의회 사무국장 귀하

의원(개인별) 홈페이지 게시 자료

√ 수원시의회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연계된 의원(개인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홈페이지용 게시 자료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 주요 약력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신고서를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게시용 자료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글자 수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증명사진(1), 프로필 사진(2) jpg파일로 제출

성 명		선거구	동
연락처		이메일
인사말 (200자 이내로 작성)
주요 학력
수상내역 (200자 내외로 작성)
주요약력 *겸직신고서 참고하여 작성
주요 공약사항

【참고자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안내

□ 신고대상 : 모든 의원

※ 국민연금법 제6조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 적 용 일 : 2022. 7. 1.자

□ 적용기준

○ 국민연금 : 표준소득월액(월정수당)의 9%를 납부

(사용자 4.5%, 가입자 4.5%씩 부담)

○ 건강보험 :  표준소득월액(월정수당)의 6.99%를 납부

(사용자 3.495%, 가입자 3.495%씩 부담)

□ 수원시의회를 사업장으로, 의장을 사용자로 하여

가입·적용

□ 관련근거

○ 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 참고사항

○ 직장가입자가 두개이상 적용 가입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