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3-62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상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표시하고,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제척 및 심의 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상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표시 (안 제2조)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 규정 (안 제3조)

다. 주민지원협의체 대상자 심의 제외기준 신설 (안 제6조)

라. 주민지원협의체 대상자 제시 범위 추가 (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심의·의결시 제척 기준 정비 (안 제7조)

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담당자 신설 (안 제10조)

사. 위원회 기밀준수 의무사항 신설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 정책지원관 : ☎ 031-228-4485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 (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misosingod@korea.kr

나.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제17조의2”로 한다.

제2조 중 ““협의체””를 ““지원협의체””로, “추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으로”를 “추천대상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주민대표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원협의체 업무 담당 실ㆍ국장, 과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의 제시)”를 “(지원협의체 위원 대상자의 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을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5일 이내에”를 “대상자수의 2배 이상의 범위로 5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심의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2.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태만, 업무수행 불성실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대상자가 공정성을 침해하여 지원협의체 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9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원협의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원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제17조의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위원 추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으로 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 “지원협의체”---------- 추천대상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주민대표로--------.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원협의체 업무 담당 실ㆍ국장, 과장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의 제시) ① 시장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협의체 위원 대상자의 제시) ① -----------------------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협의체 위원 ---------------------------------------------------------------.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에 대상자로 제시할 수 없다.	② ----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제1항 ----------------------------------------------------------------------------.
제6조(대상자의 심의 등) ① (생 략)	제6조(대상자의 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심의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2.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태만, 업무수행 불성실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대상자가 공정성을 침해하여 지원협의체 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토대로 5일 이내에 수원시의회에 추천 의뢰한다.	③ -------------------------------- 대상자수의 2배 이상의 범위로 5일 이내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9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는 이를 제외한다.
<신 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원협의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원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3.30>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의 정원과 위원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의 기준에 따른다.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참석 수당 등) ①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원시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나 출장지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수원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수원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위원 추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명 이내

2.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명

3. 「변호사법」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1명

4. 「법무사법」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1명

5. 자원회수시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촉하며 수원시의회의 주민대표위원 추천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5조(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의 제시) ① 시장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에 대상자로 제시할 수 없다.

제6조(대상자의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토대로 5일 이내에 수원시의회에 추천 의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