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종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2 -208		발의연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홍종철,윤경선,이재형,유준숙,정영모,이재식,장정희,김소진,장미영,사정희,윤명옥,김경례,권기호,박영태,최원용,채명기,박현수,유재광,김동은,현경환,이찬용,이재선,강영우,오혜숙 의원

1.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함으로써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함 (안 제2조)

※ (현행) 정수 5명,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 1명

→ (개정) 정수 7명,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 3분의 1 이하

나. 시장의 결산검사위원 추천 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제1항 단서)

다. “일비”를 “수당”으로 정비함 (안 제11조 ~ 제12조, 제14조)

라.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함 (안 별표)

※ (현행) 150,000원 → (개정) 250,000원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명”을 “7명”으로, “1명은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를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비는”을 “수당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일비의 계산)”을 “(수당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일비의”를 “수당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일비와”를 “수당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과 여비(제14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수 당	1일 250,000원
여 비	1일 20,000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이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며, 검사위원 중 1명은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 7명--------------------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따른다. 다만, 검사위원 중에서 1명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검사 등에 대한 협조) ① 검사위원은 시장 및 시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검사 등에 대한 협조) ① -------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 ① ---------------------------------------- 수당을 -------.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2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제12조(수당의 계산) ① 수당의 -----------------------------------------------------------. ----------------------------------------------------------------------------- 수당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지급기준) ---------수당과-------------------------. ---------------------------------------------------------------------------.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이상 20명 이내,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 선임방법‧ 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붙임2		현행조례

□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수원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며, 검사위원 중 1명은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따른다. 다만, 검사위원 중에서 1명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검사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선임의 금지 등) ① 시 소속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자녀 및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 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 대표 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을 따른다.

제8조(검사 등에 대한 협조) ① 검사위원은 시장 및 시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장과 시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종료된다. 다만,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해임 등)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검사위원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임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검사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검사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2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제13조(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을 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