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89호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른 점포수를 감안하여 중도매인 상한수를 조정하고, 수산부류 품목구분을 통합하여 경쟁력 확보하고자 함.

나. 법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하향하여 중도매인 법인화를 유도하며, 이를 통한 도매시장의 전문화·규모화로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도매인 부류별 상한 수 관련 조항 개정 (안 제29조)

나.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 금액 관련 조항 개정 (안 제3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현행조례: 붙임 참조

다. 보충자료: 경기도내 타 도매시장 조례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 정책보좌관 : ☎ 031-228-4652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6일(목)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brunfelsia@korea.kr

나.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청과부류의 인원수란 중 “180명 이내”를 “145명 이내”로, “80명 이내”를 “55명 이내”로, “100명 이내”를 “9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수산부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산부류	60명 이내

제32조제1항 청과부류 수산부류의 금액란 중 “(법인 1억)”을 “(법인 5천만원)”으로, “(법인 7천5백만원)”을 “(법인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상한 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취급부류		인원수	비고
청과부류	소계	180명 이내
	과일	80명 이내
	채소	100명 이내
수산부류	소계	72명 이내
	생선 및 기타	57명 이내
	활어	15명 이내

②·③ (생 략)

제29조(상한 수) ① ----------------

-----------------------.

취급부류		인원수	비고
청과부류	소계	145명 이내
	과일	55명 이내
	채소	90명 이내
수산부류		60명 이내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최저거래 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부류	금액	비고
청과부류 수산부류	3천만원(법인 1억) 2천5백만원(법인 7천5백만원)

② (생 략)

제32조(최저거래 금액) ① ----------

--------------------------------

--------.

부류	금액	비고
청과부류 수산부류	3천만원(법인 5천만원) 2천5백만원(법인 5천만원)

② (현행과 같음)

붙임1		현행 조례

□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9조(상한 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취급부류		인원수	비고
청과부류	소계	180명 이내
	과일	80명 이내
	채소	100명 이내
수산부류	소계	72명 이내
	생선 및 기타	57명 이내
	활어	15명 이내

②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않거나 또는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고려해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개정 2021.01.07)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다.〈삭제 2013.07.31〉

라.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07.31〉

④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 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중도매인이 허가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중도매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연속하여 15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개시일 7일 전까지, 폐업 시는 폐업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시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휴업을 승인할 수 있고 연장 신청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최저거래 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부류	금액	비고
청과부류 수산부류	3천만원(법인 1억) 2천5백만원(법인 7천5백만원)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붙임2		보충 자료

[참고자료] 경기도내 타 도매시장 조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30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

┃ 부　류 │　　　　금　　　　　액　　　　┃

┣━━━━┿━━━━━━━━━━━━━━━┫

┃청과부류│개인 2천5백만원, 법인 5천만원 ┃

┠────┼───────────────┨

┃수산부류│개인 2천만원,　　법인 5천만원 ┃

┗━━━━┷━━━━━━━━━━━━━━━┛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별표 6]

월간 최저거래규모 기준

(제10제1항, 제20제1항, 제52제1항 관련)

구 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청과부류	80억 원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2억5천만 원
수산부류	40억 원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2억5천만 원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청과부류

ㆍ단일품목 2,000만원(법인 1억원)

ㆍ기타품목 2,500만원(법인 1억원)

수산부류

ㆍ선어, 냉동어, 패류 1,900만원(법인 5,000만원)

ㆍ활어, 건어 1,800만원(법인 4,000만원)

ㆍ젓갈 1,700만원(법인 4,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