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3-78호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수원시 각 동의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동 단체가 중심이 된 참여예산 관련 주민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고 있음.

나. 이에 관련 규정을 주민참여 의식 고양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수행부서를 변경하며, 지역이해도가 높은 주민자치회로 참여예산 수행기구를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양식에 맞게 문구 수정 (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7호, 제21조제3호,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호, 제30조제2항)

나.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행 결과 공개 의무 규정 (안 제4조제3항)

다. 운영계획 공고 기간 규정 (안 제6조)

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마. 전체회의 문구 삭제 (안 제12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31조)

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0조 ∼ 제22조)

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3조)

아.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6조, 제29조, 제3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 정책지원관 : ☎ 031-228-4604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misosingod@korea.kr

나.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행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중 “7일”을 “10일”로, “인터넷”을 “시 인터넷”으로 한다.

제9조 중 “인터넷”을 “시 인터넷”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60명”을 “30명”으로,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을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시를 대표하는 위원장(이하 “시 대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산업무”를 “주민참여예산 업무”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주민참여예산 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4. 각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제20조제1항 지역회의를 말한다) 위원장 중 시 대표 위원장 및 각 구를 대표하는 위원장(이하 “각 구 대표 위원장”이라 한다) 단, 시 대표 위원장 및 각 구 대표 위원장은「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동별 주민자치회의 장 중에서 시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장 및 각 구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시 관련사업”을 시·구 관련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요투자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의견”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를 “대표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올리는 사항”을 “상정하는 안건 처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전체회의,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포함)”을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포함)”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으로 한다.

6.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7조제3항 중 “규칙으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청별”을 “동별”로, “둔다”를 “두며, 지역회의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성된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구 예산업무 담당과장”을 “동 행정민원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선출된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⑦ 위원장의 직무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제1호 중 “구”를 “동”으로, “시”를 “시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올리는 사항”을 “상정하는 안건 처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구청장”을 “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40명”를 “20명”으로,“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을 “특정 성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 해제는”를 “해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 팀장”을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올리는 사항”을 “상정하는 안건 처리”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위촉 해제는”을 “해촉은”으로 한다.

2.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 지역회의 및 연구회”를 각각 “시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이전이나”를 “이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2. 주민참여 방법

3.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의 제목 “(전체회의,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지역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관계 시의원ㆍ공무원 등으로”를 “각 구 대표 위원장과 관계 시의원ㆍ공무원 등 15명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지역회의 위원장”을 “각 구 대표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주민참여예산, 재정건전화”를 “재정건전화”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 중 “마을공동체 지원”을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ㆍ「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행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방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ㆍ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10일 -----시 인터넷 ---------------------------------------.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 시 인터넷 ----------------------------.
제1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제1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30명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시를 대표하는 위원장(이하 “시 대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주민참여예산 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제20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위원	4. 각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제20조제1항 지역회의를 말한다) 위원장 중 시 대표 위원장 및 각 구를 대표하는 위원장(이하 “각 구 대표 위원장”이라 한다) 단, 시 대표 위원장 및 각 구 대표 위원장은「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동별 주민자치회의 장 중에서 시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장 및 각 구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 주민참여예산 업무 ------.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2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및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승인ㆍ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제출	2. 시ㆍ구 관련사업 --------------------------------------------------------------------------------
3. 주요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및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3. 주민참여예산 사업--------------- 의견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운영위원회의 개최 활동 및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6. --------------------------------- 대표회의,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7. --------------------------------- 상정하는 안건 처리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전체회의,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포함)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ㆍ③ (생 략)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포함)------------------------------.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① -------------------------------------------------------------------------- 해촉------------.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
제17조(분과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7조(분과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
제2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청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 동별-------------------------------------------- 두며, 지역회의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성된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위원은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삭 제>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선출된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동의 사무소에서 추천한 주민 4.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⑤ 지역회의 위원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⑥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위원장의 직무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⑧ -------------------------------------------------- 동 행정민원팀장------------.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1조(기능) --------------------------------.
1. 구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과 시 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결과 위원회 제출	1. 동 ---------------------------------------- 시ㆍ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3. --------------------------------- 상정하는 안건 처리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회의) ① -------------------------------------------- 동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시 자기명의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삭 제>
제23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제23조(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임원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② ---------------------------------------------- 20명----------------------, 특정 성별---------------------------------------------------------------------------------------------.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13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해촉은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팀장---.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24조(기능) ----------------------------------. 1. ∼ 3. (현행과 같음) 4. --------------------------------- 상정하는 안건 처리
제26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① (생 략)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 략) 2.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원 3.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지역회의, 청소년위원회 등 각 위원회 운영 지원 4.․5. (생 략) ➂ ∼ ➄ (생 략) ⑥ 연구회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4.․5. (현행과 같음) ➂ ∼ ➄ (현행과 같음) ⑥ --------------- 해촉은 ------------------.
제29조(수당 등 지원) ① 위원회, 지역회의 및 연구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 --------------------------------------------------------------------------------------------------------------------------------.
② 위원회, 지역회의 및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예산학교) ① (생 략) ②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0조(예산학교)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전 또는 ------------------.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2. 주민참여 방법 3.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전체회의,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제도개선ㆍ평가 및 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위원회와 지역회의가 함께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상ㆍ하반기 개최할 수 있다.	제31조(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 <삭 제>
② 대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ㆍ분과위원장 및 지역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관계 시의원ㆍ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시장이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최종 예산편성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시 개최한다.	① ----------------------------------------- 각 구 대표 위원장과 관계 시의원ㆍ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분과위원장 및 지역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② ----------------------------------- 각 구 대표 위원장------------------------------------------------------------------------------.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설치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공개모집 :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 공개 추첨된 사람 중 선정,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 이상으로 함.

2. 동장추천 : 해당 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그 밖에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선정,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함.

②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추첨일 전 또는 추천일 전까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 선정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명부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8조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위촉

⑧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⑩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자치회장 :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

2. 부회장 :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1명 호선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치회장의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않는다.

□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관리, 의전, 후생복지, 국제교류, 공무직 운영,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예산의 편성·집행·감독, 주민참여예산, 재정건전화, 재정분석, 경영평가, 국도비확보에 관한 사무

3. 기획, 시정혁신, 성과관리, 지속가능,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

4. 자치행정, 선거, 자치분권,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무

5. 인사, 조직, 채용,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

6. 시 의회 협력 및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

제14조의3(시민협력국에 두는 과) ① 시민협력국에 마을자치과, 시민소통과, 평생교육과, 혁신민원과를 둔다.

② 시민협력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지원,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무

2. 시정소통, 시민참여, 협치에 관한 사무

3. 교육정책, 학교지원, 평생학습에 관한 사무

4. 민원사무 조정, 여권, 민원처리콜센터, 가사홈서비스에 관한 사무

□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수원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임직원 및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

3.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편성을 확정하기 전에 제12조에 따라 최종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안(이하 "참여예산"이라 한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방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4.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제20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위원

5.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6. 그 밖에 재정ㆍ예산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시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및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승인ㆍ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제출

3. 주요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및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4.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반영 및 집행결과 점검

5.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

6.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운영위원회의 개최 활동 및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전체회의,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포함)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총무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조정 시 위원 자기명의로 제출된 예산제안(이하“자기명의 안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시 관련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 중 문제점사업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특별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정한 안건을 논의하거나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청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동의 사무소에서 추천한 주민

4.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⑥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과 시 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결과 위원회 제출

2.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 심의·조정 시 자기명의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23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임원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13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2. 청소년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결과 위원회 제출

3.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본조

제25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조정 시 자기명의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26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원

3.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지역회의, 청소년위원회 등 각 위원회 운영 지원

4.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③ 회의는 연구회 회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④ 연구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연구회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및 지역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 등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9조(수당 등 지원) ① 위원회, 지역회의 및 연구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지역회의 및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사례현장 견학과, 홍보, 예산학교 운영 등 위원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1조(전체회의,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제도개선ㆍ평가 및 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위원회와 지역회의가 함께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상ㆍ하반기 개최할 수 있다.

② 대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ㆍ분과위원장 및 지역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관계 시의원ㆍ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시장이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최종 예산편성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시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분과위원장 및 지역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30명 이상

2. 수원시의회 추천 : 4명 이내

3.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추천 : 16명 이내(각 구 지역회의 위원장 포함)

4. 그 밖의 추천 및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10명 이내

제4조(선정기준)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2. 지방세 성실납부

3. 지방행정에 관심이 있고 위원회의 위원 임무수행 능력 등

제5조(신청 및 추천) ① 조례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지역회의 등 모집인원이 초과되어 신청된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 기업유치단, 감사관, 공보관, 홍보기획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국, 시민협력국,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복지여성국, 문화청년체육국, 각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반려동물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분과위원회 : 도시총괄기획단, 도시디자인단, 도시정책실, 미래전략국, 환경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4. 건설개발분과위원회 : 안전교통국, 도시개발국,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관 선임 실·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단, 일반행정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역회의 구성)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지역회의의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20명 이상

2. 동의 사무소 추천 : 10명 이내(단, 동별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의 추천 : 10명 이내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3.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시장이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거주 청소년(중·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2. 시 소재 「초·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회 구성·운영 등)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구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장

2. 재정·예산관련 전문가

3. 시민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 등의 위촉) ① 위원회, 지역회의, 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운영하는 예산학교 등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내용에 따른 위촉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을 교부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청소년위원회, 연구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수원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임직원 및 교육기관ㆍ법인ㆍ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

3.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ㆍ「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편성을 확정하기 전에 제12조에 따라 최종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안(이하 “참여예산”이라 한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방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ㆍ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4.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제20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위원

5.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6. 그 밖에 재정ㆍ예산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시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및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승인ㆍ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제출

3. 주요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및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4.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반영 및 집행결과 점검

5.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

6.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운영위원회의 개최 활동 및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전체회의,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포함)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총무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시 위원 자기명의로 제출된 예산제안(이하“자기명의 안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시 관련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 중 문제점사업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특별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정한 안건을 논의하거나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2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청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동의 사무소에서 추천한 주민

4.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⑥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과 시 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결과 위원회 제출

2.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시 자기명의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임원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13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2. 청소년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결과 위원회 제출

3.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25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시 자기명의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장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등

제26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원

3.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지역회의, 청소년위원회 등 각 위원회 운영 지원

4.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③ 회의는 연구회 회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④ 연구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연구회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및 지역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 등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9조(수당 등 지원) ① 위원회, 지역회의 및 연구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지역회의 및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사례현장 견학과, 홍보, 예산학교 운영 등 위원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1조(전체회의,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제도개선ㆍ평가 및 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위원회와 지역회의가 함께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상ㆍ하반기 개최할 수 있다.

② 대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ㆍ분과위원장 및 지역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관계 시의원ㆍ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시장이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최종 예산편성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시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분과위원장 및 지역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