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76호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한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필요한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의약품 오남용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제4조)

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사업,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7조)

라.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사항 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약사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나.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5.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사업

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등에 대해 수원시보 또는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5. ~ 19. (생 략)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