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93호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을 기반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나.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아동참여기구에 대한 구속력 강화를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보다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 선도적인 아동친화도시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의 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시민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며 아동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다.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계획 수립 및 평가대상과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제5조의4)

라. 아동 관련 예산 확보 및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함(안 제9조)

바.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7조 ~ 제22조)

3. 참고사항

가.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347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6일(목)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brunfelsia@korea.kr

나.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원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제5항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 관련 정책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생계, 교육, 의료, 문화, 여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수원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 관련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3(아동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시장이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사업계획

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업 또는 정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의4(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등) ①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 교통, 공원, 교육·복지시설 및 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놀이시설의 확충

3.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2(아동예산 확보 및 정보공개) 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 현황을 분석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9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아동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

4.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

5. 관내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 증진교육 및 홍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추진위원회 위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추진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17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운영과 관련한아동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 아동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제안

2. 아동의 권리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 ① 아동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아동 중에서 권역별, 성별, 연령, 소외계층(저소득ㆍ한부모ㆍ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2. 시 관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중인 아동

3. 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아동

④ 아동참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사전에 선정 기준 및 모집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나이,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위원이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참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신청서(제11조 관련)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남, 여
				E-mail
주소	자 택	우편번호( )
	근무처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직장)
직 업 (소속)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개인정보 취급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위 본인은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신청서(제19조관련)

성 명		성 별	남 / 여
소속 (학교 및 기관명)		학년, 반	학년 반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보호자 휴대폰)
E–Mail		1365 자원봉사센터 아이디
신청경로	□홈페이지 □지인추천 □학교 안내 □그 외( )
개인정보 취급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에 소속되어 아동 생활 전반에 걸친 제도, 환경, 문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아동친화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보호자 :              (서명)

수원시장 귀하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생 략)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ㆍ4. (생 략)	1.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 때에는 -----------------------------------.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 ② ----- 기본계획 --------------------------------------. 1.ㆍ2. (현행과 같음) 3. ------ 아동친화도시 ---------------------------------------------------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수원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 관련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제5조의2(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 ① ----------------------------------------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실시계획----------------------------------.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아동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항의 각 호의 경우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3(아동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시장이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 -------------------- 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업 또는 정책 ② ----------------------------------------------------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 1. (현행과 같음) 2. 시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제5조의4(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등) ①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 도로, 교통, 공원, 교육ㆍ복지시설 및 문화공간 ----------------------------------------------.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 비용을 -----------------------------------------------.
<신 설>	제8조의2(아동예산 확보 및 정보공개) 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 현황을 분석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추진위원회 설치) ------------------------------------------------------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5.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영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 사항을 ------------.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삭 제> 2. --------------------------------------------- 보급 3. ------------------------------------- 평가 4.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 5. 관내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 증진교육 및 홍보 지원 <삭 제> <삭 제> <삭 제> 6. ------------------------------- 아동영향평가-----------------------------------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 4. (생 략) <신 설>	제11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 ② 추진위원장은 업무담당 --------------------------------------------. ③ 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 1. 시의회--------------- 2. ~ 4. (현행과 같음)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추진위원회 위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 두 차례----------------.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추진위원회를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 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ㆍ④ (생 략)	제15조(회의) ① 추진위원회------------------.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6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간사) 추진위원회에는 ------------------------------------------------------ 업무담당 팀장------.
<신 설>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신 설>	제17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아동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18조(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 아동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제안 2. 아동의 권리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9조(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 ① 아동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아동 중에서 권역별, 성별, 연령, 소외계층(저소득ㆍ한부모ㆍ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2. 시 관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중인 아동 3. 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아동 ④ 아동참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사전에 선정 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나이,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위원이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22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참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수당 등) ----------------- 위원----------------------------------------------------------------------------------------------------------------------------------------------------------------------------------------------------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신 설>
<신 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수원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여성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경미한 안건이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		현행 조례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99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원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제5항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 신체적 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 관련 정책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12. 31.>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등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생계, 교육, 의료, 문화, 여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신설 2019. 12. 31.>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3(아동영향평가의 실시) <신설 2019. 12. 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각 호의 경우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놀이시설의 확충

3.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2. 31.>

5.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2. 31.>

6.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2. 31.>

7.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2. 31.>

8.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2. 31.>

9.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영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12.31)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