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3-76호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를 현행화하여 적실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절차 및 지원 내용 규정 (안 제4조 ∼ 제6조)

라. 정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마. 지원 중단,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제9조)

바. 포상 및 다른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 정책지원관 : ☎ 031-228-4604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misosingod@korea.kr

나.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원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할 경찰서에 등록 후 1년간 지속적인 방범활동 실적이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원 절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금 지원 및 교부신청서

2. 단체 정관

3. 사업계획서

4. 방범활동 실적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등 구입비, 야식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의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개선·운영비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의 방범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출결의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및 축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방범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 그 소속 대원에게는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수원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를 말하며, 방범기동순찰대 동지대, 연합대 및 연합본부를 포함한다. 2. “방범기동순찰대 동지대”(이하 “동지대”라 한다)란 각 동(洞)별로 방범대 활동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지대가 속한 관할 구(區)별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4.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본부”(이하 “연합본부”라 한다)란 각 구 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5. “방범기동순찰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방범대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방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방범대원의 책무) 방범대원은 범죄 없는 수원 만들기, 기초질서 지키기 등 각종 범죄 예방활동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동범위)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동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할 경찰서에 등록 후 1년간 지속적인 방범활동 실적이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동지대의 활동 및 기능) 각 동에 있는 동지대의 활동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4. 사회질서 확립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5조(지원 절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금 지원 및 교부신청서 2. 단체 정관 3. 사업계획서 4. 방범활동 실적
제6조(연합대의 활동 및 기능) 각 구 연합대는 소속 동지대의 대장과 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활동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지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3. 각 동지대의 활동 지원 및 지도 4.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관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7조(연합본부의 활동 및 기능) ① 연합본부는 각 구 연합대의 대장과 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활동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연합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3. 동지대 및 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합본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활동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지원기준) 방범대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지대의 지원은 행정동 단위로 1개의 동지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의 동지대가 편성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방범대 3. 10명 이상의 방범대원으로 구성되며, 최근 1년간 꾸준한 방범활동 실적이 있는 방범대	<삭 제>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을 위한 활동지원비, 피복비, 야식비, 유류비,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2. 초소 설치 및 내부 환경개선비 3.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방범대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순찰에 사용되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고, 도색과 표지는 별표에 따른다. ③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절차, 집행, 결산 등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ㆍ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등 구입비, 야식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의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개선ㆍ운영비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의 방범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정산)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출결의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 4.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 중단 및 축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방범일지와 예산 사용내역, 그 밖의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방범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방범 및 순찰 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을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 그 소속 대원에게는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 14. (생 략)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보조금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를 말하며, 방범기동순찰대 동지대, 연합대 및 연합본부를 포함한다.

2. “방범기동순찰대 동지대”(이하 “동지대”라 한다)란 각 동(洞)별로 방범대 활동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지대가 속한 관할 구(區)별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4.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본부”(이하 “연합본부”라 한다)란 각 구 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5. “방범기동순찰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방범대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방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방범대원의 책무) 방범대원은 범죄 없는 수원 만들기, 기초질서 지키기 등 각종 범죄 예방활동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범위)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동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5조(동지대의 활동 및 기능) 각 동에 있는 동지대의 활동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4. 사회질서 확립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연합대의 활동 및 기능) 각 구 연합대는 소속 동지대의 대장과 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활동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지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계도 활동

3. 각 동지대의 활동 지원 및 지도

4.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관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합본부의 활동 및 기능) ① 연합본부는 각 구 연합대의 대장과 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활동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연합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계도 활동

3. 동지대 및 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합본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활동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 방범대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지대의 지원은 행정동 단위로 1개의 동지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의 동지대가 편성·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방범대

3. 10명 이상의 방범대원으로 구성되며, 최근 1년간 꾸준한 방범활동 실적이 있는 방범대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을 위한 활동지원비, 피복비, 야식비, 유류비,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2. 초소 설치 및 내부 환경개선비

3.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방범대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순찰에 사용되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고, 도색과 표지는 별표에 따른다.

③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절차, 집행, 결산 등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

4.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방범일지와 예산 사용내역, 그 밖의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방범 및 순찰 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을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