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요청)일자	2018-11-26	담당부서	의정담당관	임효진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8-4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18. 11. 26. ~ 2018. 12. 3.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18.12. 3.(월) 18:00 시 한
	붙임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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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8–45호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나.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도시

농업 활성화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및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함.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라. 시민농장 및 텃밭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의4)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법」, 「고등교육법」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나.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442-701)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생활텃밭”을 “도시텃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라. 수목, 과수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생활텃밭”을 “도시텃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생활원예활동”이란 시민이 생활공간 안에서 농작물 재배활동을 통하여 정서 및 농심함양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같은 조 10호부터 1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11.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농업에 사용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 도시농업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 중 “도시생태농업담당 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를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로 하며, 같은 조 3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4호를 3호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조 중 “도시생태농업업무”를 “도시농업업무담당”로 한다.

제11조 제목 “(생태농업의 육성)”을 “(생태농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생활텃밭”을 “도시텃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 6호) 내용 중“도시농부학교”를 “도시농업교육”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농업 기술개발 보급사업

7.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8. 생활원예활동, 도시농업공동체 사업

9. 치유농업 육성과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11조의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11조의4(시민농장 및 텃밭 사용료)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시민농장 및 텃밭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농장 및 텃밭 운영은 수원시민 대상으로 한하며, 시장은 시민농장 및 텃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중 “시민농원운영자”를 “도시농업인, 도시텃밭 운영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도시생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와 형태로 이루어지는‘농업’을 말한다.	1. --------------------------------------------------------------------------------------------.
가. 생활텃밭, 상자텃밭, 교육 및 학습텃밭	가. 도시텃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신 설>	라. 수목, 과수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신 설>	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생태농산물”이란 생태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4. "도시텃밭”--------------------------------------------------------------.
6. ∼ 9. (생 략)	5. ∼ 8.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0.“생태농업유역”이란 단일수계로 이루어지는 유역 내에 있는 모든 농지에 생태농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을 말한다.	9. “생활원예활동”이란 시민이 생활공간 안에서 농작물 재배활동을 통하여 정서 및 농심함양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 설>	10.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신 설>	11.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2.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경작인의 책무) (생 략)	제4조(경작인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시농업에 사용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 도시농업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도시생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태농업유역의 지정	4.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생태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생 략)	제6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시생태농업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농업기술센터소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농업기술센터소장	<삭 제>
4.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생태농업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간사) -------------------------------------------------------- 도시농업업무담당 ---------.
제11조(생태농업의 육성) 시장은 도시생태농업 활성화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생명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생태농업의 육성 및 지원) --------------------------------------------------------------------------------------------------------------------------------.
1. 생활텃밭의 조성과 보급 지원사업	1. 도시텃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생태농업유역의 지정과 지원사업	<삭 제>
6. 도시농부학교의 운영과 지원사업	5. 도시농업교육--------------
<신 설>	6. 도시농업 기술개발 보급사업
<신 설>	7.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신 설>	8. 생활원예활동, 도시농업공동체 사업
<신 설>	9. 치유농업 육성과 활성화 사업
<신 설>	10.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 설>	제11조의2(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의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신 설>	제11조의4(시민농장 및 텃밭 사용료)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시민농장 및 텃밭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농장 및 텃밭 운영은 수원시민 대상으로 한하며, 시장은 시민농장 및 텃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교육훈련)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시민농원운영자, 도시생태농업 영농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 도시농업인, 도시텃밭 운영자--------------------------------------------------.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 12. 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 12. 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을 취득하였을 것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② 도시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신청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1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본조신설 2017. 3. 21.]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시농업 지도·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내용이 별표 1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시행일: 2012. 7. 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삭제  <2017. 1. 2.>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도·교수 및 행정 요원의 보유현황

2.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4.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내용이 별표 2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삭제  <2017. 1. 2.>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농촌진흥법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붙임 2		현행 조례

□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생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와 형태로 이루어지는‘농업’을 말한다.

가. 생활텃밭, 상자텃밭, 교육 및 학습텃밭

나. 시민농장, 농사체험농장

2.“생태농업”이란 일체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생태적인 원리를 존중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생태농산물”이란 생태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4.“생태농업기술”이란 생태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5.“생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6.“상자텃밭”이란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7.“학습 및 교육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및 각종학교에서 학교부설로 운영하는 도시생태농업용 텃밭

나. 그 밖의 공공 및 사설기관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8.“시민농장”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도시생태농업 및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및 시설로서 국공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민유지를 임대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9.“농사체험농장”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사유지에 시민의 농사체험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농장을 말한다.

10.“생태농업유역”이란 단일수계로 이루어지는 유역 내에 있는 모든 농지에 생태농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도시생태농업의 기본이념을 담고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권유하는 도시생태농업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선포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작인의 책무) 경작인은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 기능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화학농약,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도시생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도시생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생태농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학습텃밭의 지정

3. 시민농장 및 농사체험농장의 지정

4. 생태농업유역의 지정

5. 그 밖의 도시생태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생태농업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시생태농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3. 농업기술센터소장

4. 도시생태농업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생태농업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9.27)

제11조(생태농업의 육성) 시장은 도시생태농업 활성화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생명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텃밭의 조성과 보급 지원사업

2. 상자(옥상)텃밭의 보급 지원사업

3. 자연학습활동을 위한 교육텃밭의 조성과 지원사업

4. 시민농장 및 농사체험농장의 지정과 지원사업

5. 생태농업유역의 지정과 지원사업

6. 도시농부학교의 운영과 지원사업

제12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생태농업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생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한 체험 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생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의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시민농원운영자, 도시생태농업 영농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시, 농업 관련·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생태농업영농인은 도시생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생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예산의 확보)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을 지원하고 도시농부를 육성하기 위해 그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03.30)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