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3- 63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난개발 규제는 유지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주위 경관을 고려한 비시가지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매매장)에 관한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주민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접 지역 불법주차 문제 등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안 제45조제1호)

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안 제46조제1호, 제46조제11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법」,「수원시 경관 조례」

다. 현행조례 : 붙임 참조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 정책지원관 : ☎ 031-228-4485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 (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misosingod@korea.kr

나.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호 중 “5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5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가목 중 “2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고시한 성장관리방안에 따른다.	제4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에 해당하는 것	1. ------------------------------------------------------------------------------------------------------------------------ 1천제곱미터 ---------------------------------------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1. ------------------------------------------------------------------------------------------------------ 1천제곱미터 -----------------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
가. 주차장(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용도의 대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공작물 설치면적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공작물 설치 시에는 주변의 경관ㆍ미관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수원시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가. --------------------------------------------------------------------------------------------------------------------------- 60퍼센트-----------------------------------------------------------------------------------------------------------------------------------
나. ∼ 자. (생 략)	나. ∼ 자.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茶)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수원시 경관 조례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자문)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이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민ㆍ수원시의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다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와 시ㆍ구청의 게시판 또는 공보를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별, 연령 등의 차이가 반영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첨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입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 제112조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7조(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와 시ㆍ구청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회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 미만을 말하며, 변경 직전의 도시계획시설 면적 또는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및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절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제9조(경관지구의 지정 기준) ①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제1항의 경관지구 세부지정 지역 대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도시계획시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그 밖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방법,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공제한다.

② 시장은 법 제5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사용 용도는「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제10호, 영 제43조제4항제8호 및 제43조제5항제3호에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수립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건축법」 제11조 등에 의하여 아파트, 오피스텔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제7호까지 이외의 지역에 아파트, 오피스텔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 〈삭제 2015.10.08〉

제18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공공시설등”이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ㆍ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 및 제공방법은 지역 여건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9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내용을 따른다.

제19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 및 영 제51조제2항,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다. 건축물 또는 건축물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높이 5미터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높이 1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의 적치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 후 합필하는 경우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의 토지분할 허가기준 (2)에 따라 합필하고자 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적이 시 평균 입목축척(헥타르당)의 이하일 것.(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지역의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 외 토지의 개발행위는 공공ㆍ공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③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등의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제22조, 제28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대지에 설치하는 높이 5미터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할 것

5. 임야의 경우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사도를 적용하고 산지훼손을 최소화할 것.

②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신청부지 경계에는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차폐막(울타리, 휀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제4항제1호에 따라 설치할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서 농업ㆍ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1조 조건부 허가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21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라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녹지지역에서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다만, 영농을 위한 성토(지목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5.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8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으로 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수원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15.10.08〉

제5장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1조(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내이며 3가구 이내의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2조(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3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부분 정비업 용도의 수리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오피스텔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 및 휴게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 영 별표 8제1호다목(1), (2)는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38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 영 별표 9제1호가목(1), (2)는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 영 별표 10제1호나목(1), (2)는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40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 영 별표 11제1호라목(1), (2)는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1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전용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다만, 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2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다목의 경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다만, 실비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3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44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같은 호 가목, 다목, 라목과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3. <삭제 2019.02.1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다만,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ㆍ제6호의 종교시설(2019. 2. 18. 이전에 준공된 부지에서의 건축에 한정한다.)

제4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고시한 성장관리방안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에 해당하는 것

2. <삭제 2019.02.1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다만,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차장(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용도의 대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공작물 설치면적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공작물 설치 시에는 주변의 경관ㆍ미관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수원시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2019. 11. 8. 이전에 해당 용도로 허가를 득하거나 준공된 대지에서의 건축에 한정한다)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47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8조 〈삭제 2018.04.30〉

제49조 〈삭제 2018.04.30〉

제50조 〈삭제 2018.04.30〉

제51조 〈삭제 2018.04.30〉

제5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 안에서는 해당 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제53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①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5층으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③ <삭제 2019.11.08>

제5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1개동의 규모는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55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6조(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다만,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다만,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과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 및 특화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57조 <삭제 2021.12.31>

제58조(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2. 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상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에서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창고시설,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및 타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있는 경우

나. 기존의 1층 건축물을 2층으로 수직증축(부분수직증축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

②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의 가로경관 및 역사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시가지경관 및 특화경관도로변 및 사적지ㆍ전통문화재 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독주택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ㆍ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기념관에 한한다)ㆍ주유소ㆍ공장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2.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특화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9.11.08>

제59조(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가지경관도로 및 특화경관도로변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수원일반산업단지는 도시계획도로변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1. 특화경관지구 : 2미터 이상

2. 시가지경관지구 : 2미터 이상

②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수직방향의 증축일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선을 후퇴하지 아니한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필지가 대부분 점유되어 잔여 필지의 형상이 최대 종심길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선을 후퇴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및 특화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 출입금지를 위해 설치하는 볼라드 및 돌의자

2. 조경식수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60조(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그 지구의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1조(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세탁물 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지붕형태는 주변 문화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경사지붕(박공, 합각, 모임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는 경사지붕으로 하되, 1/2는 옥상을 공원화하여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62조(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고도지구 안에서는 영 제7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낮은 규정에 맞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및 「수원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3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 안에서는 영 제75조에 따라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4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삭제 2020.10.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아목,자목 및 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65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6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3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9.11.08>

제6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제6항, 제8항, 제9항 및 영 제8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4.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5.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6.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7.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학교의 증축 : 30퍼센트 이하

8.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9.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존 공장의 증축 : 40퍼센트 이하

제6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제69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준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일반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3. 근린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전용공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5.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6.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7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건축은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이하,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건축은 3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이하,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8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일반건축은 1,000퍼센트 이하(다만, 주거복합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50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700퍼센트 이하

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일반건축은 800퍼센트 이하(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 일반건축물은 600퍼센트 이하(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다만, 고시원과 고시원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9.11.08>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또는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하며,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허가 신청 전 사회복지시설 수요 및 기부 후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관계부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건에 한한다.

제71조 <삭제 2019.11.08>

제72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7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74조(전통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75조(기능 및 업무)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그 밖의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제76조(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⑦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⑧ 위원이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위원이 제7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영 제11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④ 재난ㆍ재해로 인해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 및 자문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결에 필요한 서면을 각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서면에 찬성 또는 반대 등의 표시로 해당 위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서면의결을 하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으로 본다.

⑧ 위원회 심의는 안건 상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기한을 초과하거나 동일사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심의할 수 있다.

제7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 수권 위임되어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도록 결정된 안건을 제외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련 인가 또는 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8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공동위원회의 운영

제86조(공동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공동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그 밖의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제8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하며, 위원회 및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와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8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 및 자문과 도시정책 등의 업무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과단위로 설치하고 팀을 둔다.

② 기획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5.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6.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7. 〈삭제 2015.10.08〉

8.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③ 기획단은 18명 이하로 구성하며, 일반직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9조(부서장의 임무 등) ① 부서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서장은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을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90조(임무 및 복무 등) ① 부서장 및 구성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에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92조(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ㆍ영ㆍ시행규칙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한옥건축촉진지구, 생태교통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자전용지구, 생태주거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구 및 그와 유사한 지구로 그 지정내용을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