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3-74호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수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비군법」,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 정책지원관 : ☎ 031-228-4579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2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 (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misosingod@korea.kr

나.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1사단 제168보병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수원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수원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ㆍ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ㆍ지원과 산하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9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

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ㆍ유지의 지원

나. 사무실 신ㆍ개축 및 보수의 지원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가. 사무ㆍ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

나. 사무실 집기ㆍ비품의 지원

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가.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

나.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ㆍ복지시설 설치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ㆍ유지의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가.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의 지원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2) 차량ㆍ선박의 확보와 인원ㆍ물자 수송의 지원

3)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ㆍ물자 확보 및 유지

나. 전투시설의 지원

1) 진지구축 자재ㆍ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2) 무기고ㆍ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ㆍ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ㆍ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