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3-65호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및 참여율 고취와 판로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

다.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은 각종 정부평가 등에 반영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안 제1조 ∼ 제4조)

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7조)

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제10조)

라. 교육훈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제공,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 제14조)

마. 공공기관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 제1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 정책지원관 : ☎ 031-228-4532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2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 (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misosingod@korea.kr

나.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제2조제4호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공정무역단체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5.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2호에 따른 기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초에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등

3. 구매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계약 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서의 작성)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 실적과 모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의 제조·구매 계약

2. 공사, 용역 등의 계약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상설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지원에 관한 사업

2.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활성화)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공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출자ㆍ출연 기관등”이라 한다), 도 및 시ㆍ군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등의 장은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에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