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3-72호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및 안전을 위한 교육 시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증진사업에 대해 신설 (안 제3조 ∼ 제5조)

나. 수리업체 우선 선정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6조)

다.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과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사항 규정 (안 제12조, 제13조)

라. 교육·홍보 사항 신설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4조, 제15조)

마. 조례의 제목, 조항번호 수정에 따른 서식 내용 정비 (안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 정책지원관 : ☎ 031-228-4579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2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 (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misosingod@korea.kr

나.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증진사업) 시장은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사업

2.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

제6조(종전의 제3조) 제1항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 시 관할 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탁) 시장은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에 따른 사무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시장은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범위

3. 지원방법

4.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연락처

5. 그 밖에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등 이동용 보조기기 운전연습이 필요한 경우 운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등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5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수리업체는 장애인이동용 보조기기수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 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수리업체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수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리단가표 1부.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 업체 지정서

상 호 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위 업체를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정합니다.

(지정기간 :      .    .   .  ~      .    .    .)

년       월       일

수 원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
수급유형 (해당란에 ☑표시)	□수급자 □차상위 □일반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장애유형			장애정도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보조기기유형 (해당란에 ☑표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 리 업 체
수리를 요하는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장애유형			장애정도 (해당란에 ☑표시)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수급유형 (해당란에 ☑표시)			□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란에 ☑표시)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 원 시 장 ○ ○ 업체 대표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확인서
수 리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 락 처
보조기기 유형 (해당란에 ☑표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 리 업 체		업 체 명				수리담당자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수 리 내 역
위와 같이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하였음(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 수리 및 소모품 교체(전·후) 사진 1부.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업체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및 연락처		(☏ )
청 구 내 용
수리 건수 (수리신청자명)		건 ( )	비용청구금액		원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확인서 1부. ※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전․후 사진 1부. 2.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수리 명세표 각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보조기기업소 등록증 및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각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신  설>

제3조(지원계획)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및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증진사업) 시장은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사업

2.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

제3조(수리업체 지정운영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리업체 지정운영 등) ① 시장--------------------------------------------------------------------------------------------------------------.

②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방식으로 하며, 시 관할 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8조 (생  략)

제7조 ∼ 제11조 (현행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2조(위탁) 시장은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에 따른 사무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정보제공) 시장은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범위

3. 지원방법

4.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연락처

5. 그 밖에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신  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등 이동용 보조기기 운전연습이 필요한 경우 운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등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수리업체는 장애인이동용 보조기기수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수리업체가 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수리업체는 장애인이동용 보조기기수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 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수리업체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수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리단가표 1부.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 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수리업체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수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리단가표 1부.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 업체 지정서

상 호 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위 업체를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정합니다.

(지정기간 :    .  . .  ~    .  .  .)

년       월       일

수 원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 업체 지정서

상 호 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위 업체를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정합니다.

(지정기간 :    .  . .  ~    .  .  .)

년       월       일

수 원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연락처 )
수급유형 (해당란에 ☑표시)	□수급자 □차상위 □일반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장애유형				장애정도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보조기기유형 (해당란에 ☑표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 리 업 체
수리를 요하는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삭 제>
주소	(연락처 )
수급유형 (해당란에 ☑표시)	□수급자 □차상위 □일반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장애유형				장애정도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보조기기유형 (해당란에 ☑표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 리 업 체
수리를 요하는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증빙사항은 담당공무원 확인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장애 유형		장애정도 (해당란에 ☑표시)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수급유형 (해당란에 ☑표시)		□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란에 ☑표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 원 시 장 ○ ○ 업체 대표 ○○○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장애 유형		장애정도 (해당란에 ☑표시)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수급유형 (해당란에 ☑표시)		□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란에 ☑표시)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수 원 시 장 ○ ○ 업체 대표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확인서
수 리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 락 처
보조기기 유형 (해당란에 ☑표시)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수 리 업 체			업 체 명			수리담당자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수 리 내 역
위와 같이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동용 보조기기를수리하였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 수리 및 소모품 교체(전·후) 사진 1부.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확인서
수 리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 락 처
보조기기 유형 (해당란에 ☑표시)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수 리 업 체			업 체 명			수리담당자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수 리 내 역
위와 같이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를수리하였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 수리 및 소모품 교체(전·후) 사진 1부.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업체명				소 재 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및 연락처		(☏ )
청 구 내 용
수리 건수 (수리신청자명)			건 ( )		비용청구금액		원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확인서 1부. ※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전․후 사진 1부. 2.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수리 명세표 각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보조기기업소 등록증 및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각 1부.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업체명				소 재 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및 연락처		(☏ )
청 구 내 용
수리 건수 (수리신청자명)			건 ( )		비용청구금액		원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확인서 1부. ※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전․후 사진 1부. 2.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수리 명세표 각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보조기기업소 등록증 및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각 1부.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보조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국가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는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의 품질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품목과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대상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 ① 보조기기를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ㆍ유통되어 장애인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붙임2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수리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제3조(수리업체 지정운영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방식으로 하며, 시 관할 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시장은 수리업체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업체 지정서를 교부하며, 그 밖에 수리업체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수리업체 업무 등) ① 수리업체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접수리

2.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수리 지원에 관련된 사항

② 수리업체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수리 서비스(다만, 이 경우 출장 지역의 범위는 시 관내로 한정한다)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 완료 시까지 이동용 보조기기의 무료대여

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1. 제2조제3호가목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2. 제2조제3호나목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서리 및 의료급여·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품 등은 제외한다.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횟수는 연1회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회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관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원대상 충족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고, 지원대상자는 수리업체에 수리 의뢰서를 제출하며, 수리업체는 이에 따라 수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리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수리비용에 대한 세부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3. 시정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필요에 따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수리업체는 장애인이동용 보조기기수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목적 외 이용·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수리업체가 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