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2-212		발의연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배지환,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정영모,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권기호,김소진,박영태,최원용,박현수,채명기,유재광,김동은,현경환,이찬용,김경례 의원

1. 개정이유

가. 공문서 등의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수원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나.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어 발전 및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5년에서 매년 실시로 변경함 (안 제7조제1항)

나.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5년에서 2년마다 실시로 변경함 (안 제7조제2항)

다.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함 (안 제7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국어 기본법」, 「국어 기본법 시행령」

다. 현행 조례: 붙임 참조

수원시조례 제        호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를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를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붙임1		관계 법령

□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의 장

2. 제1호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삭제 <2021. 12. 1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통보해야 한다.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수원시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명칭, 표시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 시장은 국어 진흥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제6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국어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문서 및 광고물 등의 작성ㆍ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