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김정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2-213		발의연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김정렬,오세철,김동은,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권기호,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김경례,최원용 의원

1. 제정이유

❍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에 설치된 고색뉴지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색뉴지엄의 주요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나. 고색뉴지엄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15조)

다. 고색뉴지엄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수원시조례 제        호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고색뉴지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뉴지엄”이란 미술전시 및 교육, 체험, 휴식 공간의 기능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의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수원시 뉴지엄의 명칭은 “고색뉴지엄”이라 한다.

② 고색뉴지엄은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에 둔다.

제4조(시설) 고색뉴지엄의 시설은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 교육·체험 공간, 아카이브 공간, 사무실, 창고

2. 부대설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난방시설

제5조(사업) 고색뉴지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운영

3.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 허가 및 조건) ① 고색뉴지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 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색뉴지엄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고색뉴지엄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3.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고색뉴지엄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색뉴지엄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고색뉴지엄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시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고색뉴지엄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수탁자가 고색뉴지엄에서 진행하는 기획 사업인 경우: 전액 감면

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0% 감면

4.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만 해당): 50% 감면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고되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③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3조(대여금지 등) 사용자는 고색뉴지엄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은 좌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음주자 등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고색뉴지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색뉴지엄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