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3-77호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요건 중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점가’의 등록 요건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상점가 구역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으며,

나. 밀집 요건 또한 골목형상점가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다. 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이 밀집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중기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안)’에 맞추어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도 완화 (안 제3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 (안 제3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 중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요건 삭제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1617(2023. 7. 31.) 관련]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 정책지원관 : ☎ 031-228-4604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misosingod@korea.kr

나.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30개”를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 20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상점가명		신청인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수원시 지역경제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여부 검토
▼
	지정서 발급	◀				대장 기재
				▼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단서 신설> 2. (생 략)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1. --------------------------------------------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 20개----------------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 략)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서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4.·5. (생 략)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5.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물 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서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및 상권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명

2. 소비자·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마케팅·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도시개발·건축·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붙임3		그 밖의 참고사항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조례 협의(안)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1617(2023.7.31.) 관련

□ 배경

ㅇ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를 고려하여 우리부와 협의시 요건(2천㎡, 30개점포이상)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 그동안 우리부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일관되게 적용

ㅇ 지자체에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협의(안)을 마련 (‘23. 8. 1.부터 적용)

□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

ㅇ 골목형상점가는 지자체의 지역 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제도임

ㅇ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밀집기준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임

① 도시규모와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적용

- 도시규모는 행정구역, 인구규모, 도시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고,

- 용도지역은 골목형상점가 대부분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로 분류

<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변경(안) >

구 분		밀집기준 변경(안)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內 읍면동)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으로 밀집
	상업지역 외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
중소도시 (특별도·시, 도 內 읍면동)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
	상업지역 외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
농어촌(군 內 읍면동)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

② 도시지역 중 광역시의 郡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예외 적용

- 행정구역 상 지리적, 입지적,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 적용 필요

* 부산광역시(기장군), 대구광역시(달성군, 군위군),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울산광역시(울주군) 등 6개

** 도시지역중 지리적, 입지적,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 적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 가능함

③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①주용도 지역이 50%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 ②상업지역과 상업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일부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밀집도가 낮은 점을 고려함

* 예시1) (대도시) 상업지역 60%, 상업 외 지역 40% → 상업지역 적용하여 30개

* 예시2) 위 조건과 같음 → (상업) 30개×60%=18, (상업 외) 25개×40%=10, 28개 적용

※ (참고사항)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ㅇ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임

-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의 범위에 준하여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