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92호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물환경보전법」제6조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수원시 내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 등에 관한 수원시장 및 수원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수질보전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수원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 정책보좌관 : ☎ 031-228-4655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6일(목)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brunfelsia@korea.kr

나.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湖沼)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수원시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수질보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물 환경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시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물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  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     [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ㆍ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ㆍ   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 8.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위원회) 시장은 통합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자문·조정·연구하기 위하여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