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3- 66호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양성평등 유공자 및 유공기관(단체)등에게 포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법 조항 및 조문 정비 (안 제2조제2호, 제2조제4호, 제6조, 제11조제4항, 제15조, 제24조 ∼ 제26조, 제34조제3항, 제58조)

나. 자치법규 개정 양식에 맞게 문구 수정 (안 제4조, 제5조)

다. 조례 내 중복 규정 삭제 (안 제11조제4항)

라. 양성평등 주간행사 관련 구체적 근거 조항 마련 (안 제30조)

마. 수원시 여성상 관련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관련 용어 정비 (안 제33조제2항)

바. 위원회 임기 규정 정비 (안 제35조제1항)

사. 변경된 규칙명 반영 (안 제51조)

아. 수원시 여성상을 수원시 양성평등상으로 개정하여 양성평등상 관련 기준 마련 및 문구 정비 (안 제52조 ∼ 제54조)

자. 수원시 여성상 명칭 관련 조문 정비 (안 제5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양성평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 정책지원관 : ☎ 031-228-4579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2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 (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misosingod@korea.kr

나.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를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하 “시민”으로 한다)”를 “(이하 “시민”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이 조례의 목적과에”를 “이 조례의 목적에”로 한다.

제6조 중 “어느 한 쪽 성(性)”을 “특정 성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어느 한쪽 성(性)”을 “특정 성별”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29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제24조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ㆍ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을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한다.

③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중 “같은 법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제18조”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구분한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30조 중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각호를 신설한다.

1.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2. 축하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33조제2항제5호 중 “여성상”을 “양성평등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회의 위원 중”으로, “담당실·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당연직”은 “당연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을 “특정 성별”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1조 중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수원시 여성상”을 “수원시 양성평등상”으로 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수원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수원시의 양성평등 확산,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매년 선발하여 시상한다.

제53조(수상대상자)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심사ㆍ선정한다.

1.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주소를 둔 직장(사업장)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개인

2. 공고일 기준 수원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상”을 “양성평등상”으로, “다음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시민을”을 “대상자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문화확산ㆍ권익증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경영ㆍ기업(인) 부문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상 후보자는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되, 후보자 추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6조제2항 본문 중 “여성상”을 “양성평등상”으로 한다.

제58조 중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를 따른다.	2. ----------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 평가하여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으로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생 략)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이하 “시민”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이 조례의 목적에 -----------------.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 특정 성별---------------------------------------------------------------------------------------------------------.
제11조(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① (생 략)	제11조(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특정 성별이 ---------------------------------------. <삭 제>
⑤ (생 략)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5조(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직장에서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 법 제24조----------------------------------------------------------------.
제24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4조(성별영향평가) ①「성별영향평가법」----------------------------------------------------------------------------- 평가하여 ---------------------------------------------------.
②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③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 성별영향평가---------------.
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교육-----.
제2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 「지방회계법」제18조----------------------------------------------------------------.
제26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구분한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 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양성평등 주간행사) ---------------------------------------------------------------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
<신 설>	1.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2. 축하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33조(기능) ① (생 략)	제3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여성상 부문별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상 -----------------------
6.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11조제2항 각 호의 심의 조정	<삭 제>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실ㆍ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제34조(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 담당 실·국장—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 특정 성별------------------------------------------------.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준용규정)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준용규정) ---------------------------------------------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장 수원시 여성상	제7장 수원시 양성평등상
제52조(수원시 여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 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여성상을 시상한다.	제52조(수원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수원시의 양성평등 확산,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매년 선발하여 시상한다.
제53조(수상대상자) 여성상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ㆍ선정한다.	제53조(수상대상자)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심사ㆍ선정한다. 1.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주소를 둔 직장(사업장)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개인 2. 공고일 기준 수원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제54조(시상부문) 여성상은 다음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시상부문) 양성평등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대상자를------------------------------------------------------------------------------.
1.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	1. ------ 문화확산ㆍ권익증진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지역사회발전 등 여성 경영인 부문	4.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경영ㆍ기업(인) 부문
5. 효행 부문	<삭 제>
제55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 ·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생 략)	제55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되, 후보자 추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① (생 략)	제56조(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대하여 조직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8조(단체에 대한 지원) ----------------------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女權通文)의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등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및 그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수원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를 따른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성별영향분석평가”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6조부터 제128조, 같은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에 따른 수원시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6.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으로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라.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여성친화도시 조성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유관기간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

제8조(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2.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한다.

② 책임관은 양성평등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담당관은 시의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임무) ① 책임관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한다.

② 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관 사항의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소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3. 소관 양성평등정책 업무추진 상황 정리 보고

4.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소관 부서의 제도개선

5. 정책의 분석·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6. 그 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제4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제11조(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ㆍ생활 조화

제13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4조(일·가정생활 조화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생활 조화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가정생활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직장에서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영유아 보육) 시장은 영유아 보호 및 건전한 교육과 방과 후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제18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정·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의 개선과 대중매체를 통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모·부성보호의 강화) ①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책 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결혼 이민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 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는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양성평등 촉진 시책

제24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실·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27조(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5절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제28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 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국제협력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 확대와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양성평등위원회

제32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여성상 부문별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11조제2항 각 호의 심의 조정

7.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실ㆍ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단체대표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3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3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3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수원시양성평등기금

제44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업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5.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가정폭력방지법」등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8.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9.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시작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4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시작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1조(준용규정)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장 수원시 여성상

제52조(수원시 여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 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여성상을 시상한다.

제53조(수상대상자) 여성상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선정한다.

제54조(시상부문) 여성상은 다음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문

3.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 부문

4. 지역사회발전 등 여성 경영인 부문

5. 효행 부문

제55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 ·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56조(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정한다.

② 여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57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시장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8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대하여 조직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9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6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1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