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3-57호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수원수목원(일월·영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목원 관람 및 입장 시간을 명확히 명시 (안 제6조)

나. 명절에 관한 휴원일 추가 (안 제7조)

다. 입장료 면제 규정 변경 (안 제9조)

라. 수목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등 신설 (안 제16조 신설)

마. 입장료 조정 및 연간회원제에 다자녀회원 추가 (안 별표1, 별표2)

바. 조례개정에 따른 별표 내용 수정 (안 별표3, 별표4)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 정책지원관 : ☎ 031-228-4579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 (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misosingod@korea.kr

나.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지”를 “공고”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매년 1월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1.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1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16.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인솔교사 또는 관광안내사 1명

17.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자문위원회(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중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4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중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5장 수목원 시설의 사용 등(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중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중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수목원 홍보 등) ① 시장은 수목원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사, 설문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

2.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수목원 홍보에 기여한 사람

3. 전시참여 작가 및 국내외 초청 인사

③ 제1항에 따른 홍보물과 기념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수원시의 수입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제8조 및 제9조 관련)

1. 입장료

(단위: 원/명)

대 상	수원시민	다자녀	개 인	단체 (20명이상)
성인(19세 이상)	2,000	1,000	4,000	3,000
청소년(13세~18세)	1,500	500	2,500	1,500
어린이(7세~12세)	1,000		1,500	1,000
※ 신분증 등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주차료

(금액: 원)

시설명	3시간 이내	3시간 초과 6시간 이내	6시간 초과 9시간 이내	9시간 초과 1일 주차권	비 고
주차장	2,000	3,000	4,000	5,000

가. 면제대상자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주차료 면제 및 할인 등의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을 준용한다.

【별표 2】

수목원 연간회원제(제23조 관련)

(단위 : 년/원)

구분		연회비
		어른 (19세 이상)	청소년 (13세~18세)	어린이 (7세~12세)
개인회원	일반회원	30,000	24,000	18,000
	다문화회원	15,000	12,000	9,000
	다자녀회원	15,000	12,000	9,000
가족회원 (동일세대 구성원, 직계존·비속 2인기준)		40,000 (추가비용 - 1인당 10,000)
단체회원		300,000 (입장교환권 100매 기준)
평생회원		1,000,000

※ 유효기간 :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1년(평생회원 제외)

【별표 3】

수목원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행 사 명
행사내용 (구체적으로)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
참석예정 인 원 수			참석 예상 인원 : 명
사용시설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목원의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개인·기관ㆍ단체)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4】

수목원 사용료(제2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비고
극영화, 광고영화, TV드라마 촬영	주간(08시~18시) 2시간 이내 220,000 ※ 야간(18시~다음 날 08시) 100퍼센트 가산	30분당 30,000 ※ 야간 100퍼센트 가산
시설물(수목원 등) 이용	2시간 이내 150,000	30분당 30,000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촬영	주간(08시~18시) 2시간 이내 150,000 ※ 야간(18시~다음 날 08시) 100퍼센트 가산	30분당 30,000 ※ 야간 100퍼센트 가산
광고선전,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	1점당 30,000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6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 ---------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② ----------------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7조(휴원) ① 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또는 연휴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3. (생 략) ② 시장은 수목원을 휴원하는 경우 그 내용을 수목원 및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휴원) ① ----------------- ------------------------------ ------------------------------ -------------. 1. 매주 월요일, 매년 1월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2.‧3. (현행과 같음) ② --------------------------- ------------------------------- ------------------------------- ----------- 공고--------------.
제9조(입장료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경찰,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1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신 설> 16.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최대 할인율을 적용한다. 1. 수원시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30퍼센트 할인 2. 다자녀 가정(두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50퍼센트 할인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1.「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1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16.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인솔교사 또는 관광안내사 1명 17.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수목원 홍보 등) ① 시장은 수목원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사, 설문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 2.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수목원 홍보에 기여한 사람 3. 전시참여 작가 및 국내외 초청 인사 ③ 제1항에 따른 홍보물과 기념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수원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3장 운영자문위원회	제3장 운영자문위원회
제16조 ∼ 제20조 (생 략)	제17조 ∼ 제21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4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제4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제21조 ∼ 제23조 (생 략)	제22조 ∼ 제24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제5장 수목원 시설의 사용 등	제5장 수목원 시설의 사용 등
제24조 ∼ 제28조 (생 략)	제25조 ∼ 제29조 (현행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9조 ∼ 제30조 (생 략)	제30조 ∼ 제31조 (현행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별표 4】 수목원 사용료(제27조 관련) (생 략)	【별표 4】 수목원 사용료(제28조 관련)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 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정의) ① 수목원의 명칭은 수원수목원(이하“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원수목원은 수원일월수목원(이하“일월수목원”이라 한다), 수원영흥수목원(이하 “영흥수목원”이라 한다)등 수원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수목원을 말한다.

1. “수목원”이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해 학술적·산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제3조(위치) 수목원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일월수목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430번지 일원에 둔다.

2. “영흥수목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능) 수목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 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수목원 상호 간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6. 희귀·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7.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8.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9. 전시분원 조성 및 식재 수목유전자원 관리

10. 수목원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그 밖에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수목원 운영·관리

제6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원일)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원한다. 다만, 시설 공사, 재난·재해복구, 전시시설 보수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 그 다음날)

2. 시장이 기상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관람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관람객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휴원을 인정하는 날짜

3. 그 밖에 시장이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짜

② 시장은 수목원을 휴원하는 경우 그 내용을 수목원 및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및 주차료)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목원 재입장은 1일 1회만 가능(주차는 제외)하다.

제9조(입장료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경찰,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1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16.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최대 할인율을 적용한다.

1. 수원시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30퍼센트 할인

2. 다자녀 가정(두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50퍼센트 할인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료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별표 1을 준용한다.

제11조(행위의 금지) 관람자는 수목원 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린 행위

4.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6. 음주, 흡연 및 무단방뇨 행위

7. 상업 또는 광고 행위

8.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정차하는 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다만, 유모차를 이용한 출입,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한 출입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행위(다만,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12.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수목유전자원 보존 및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2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화기나 인화물질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위하여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수목원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물품관리조례」등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수목유전자원 보존·관리 등) 시장은 수목유전자원의 종 수집·증식·보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수목유전자원 보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 및 운영위탁)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그 용도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등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보안과 경비

2. 수목원 관람 안내

3. 수목원 보완조성 및 유지관리

4.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꽃묘 및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5. 수목원 환경미화

6. 수목원 내에서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7. 각종 문화와 전시행사

8. 그 밖에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운영자문위원회

제16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수목원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수목원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목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식물·수목·원예·조경학 관련 전문가

2.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공원녹지 및 산림 분야 관련 공무원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 6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21조(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원에 관련한 체험학습 또는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 또는 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간회원제 운영) ① 시장은 수목원의 발전과 시민이 수목원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간회원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입비를 받을 수 있고, 가입한 사람에게 입장료, 교육·문화프로그램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연간회원제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자원봉사자 모집 등) ①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보상 등의 지급 사항은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별표 5를 준용한다.

제5장 수목원 시설의 사용 등

제24조(시설의 사용 허가) ① 수목원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사전에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비영리성 문화·체육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공중의 질서유지 및 이용 등에 위해가 없는 비영리성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허가신청 서식은 별표 3과 같고, 수목원 시설의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시설의 사용 제한) 시장은 수목원 시설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2. 특정 기관·단체의 영리 목적 행사

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26조(시설의 사용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수목원시설 및 수목 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27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원상회복) 제2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장 보칙

제29조(과태료) 시장은 제1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목원 시설물과 식재 수목ㆍ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