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3-61호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수원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적용되는 범위와 사업을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정의 (안 제2조)

나. 기본원칙의 세부 내용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신설 (안 제4조)

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추가 (안 제5조제1항제3호)

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내용 변경 (안 제8조)

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 심의대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 ∼ 제13조)

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안 제14조)

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활성화를 위한 교육 부분 추가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건축 조례」,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 정책지원관 : ☎ 031-228-4485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 (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misosingod@korea.kr

나.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야 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및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시설, 방범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의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및 평가

3. 제8조에 따른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부서의 분석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 조성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사업

8. 그 밖에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원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원시 건축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마을 조성사업

3.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 및 디자인 개발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 및 변경

3. 제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

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수원시의회 의원 2명

2.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 조경, 범죄예방, 환경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범죄 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업지원) 시장은 기관 및 단체 등이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야 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및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시설, 방범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의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신 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및 평가 3. 제8조에 따른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부서의 분석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 조성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사업 8. 그 밖에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원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원시 건축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마을 조성사업 3.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 및 디자인 개발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 및 변경 3. 제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 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수원시의회 의원 2명 2.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 조경, 범죄예방, 환경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범죄 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4조(사업지원) 시장은 기관 및 단체 등이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가.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

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일 것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성과평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을 말한다.

□ 수원시 건축 조례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수원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 취득 및 반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방안

4. 영상정보 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협의 및 주민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참석 수당 등) ①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원시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나 출장지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수원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수원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