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2-		발의연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오세철,김정렬,김동은,이재선,강영우,오혜숙,윤경선,이재형,김은경,이재식,유준숙,장정희,정영모,권기호,박영태,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김경례,최원용 의원
			찬 성 자 :	이찬용 의원

1. 개정이유

가. 화성박물관의 부속시설인 열린문화공간 후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박물관 관람료 감면 대상에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속시설 관리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제1항, 안 별표1, 안 별표4)

나. 다자녀가정 및 수원시민의 관람료 감면 규정을 추가함 (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다. 현행 조례: 붙임 참조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속시설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관람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원봉사카드 소지자: 50퍼센트

2. 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0퍼센트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5퍼센트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사용 범위 및 허가) ①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해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원시 박물관·부속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고
수원박물관	수원역사박물관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이의동)
	한국서예박물관
수원화성 박물관	수원화성 박물관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매향동)
	열린문화공간 후소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34-2 (남창동)	부속시설
수원광교박물관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82 (이의동)

[별표 4]

박물관의 사용시설(제39조 관련)

구 분		사 용 시 설	비 고
수원 박물관	시 설	◦ 기획전시실 ◦ 다목적 강당 ◦ 옥외시설 (야외전시장)
	부속설비	◦ 영상 및 음향장비 ◦ 냉난방설비 ◦ 전기설비
수원화성 박물관	시 설	◦ 기획전시실 ◦ 다목적 강당 (AV 교육실) ◦ 옥외시설 (야외전시장)
	부속시설	◦ 열린문화공간 후소 야외전시장
	부속설비	◦ 영상 및 음향장비 ◦ 냉난방설비 ◦ 전기설비
수원광교 박물관	시 설	◦ 다목적실
	부속설비	◦ 영상장비 ◦ 냉난방설비 ◦ 전기설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관람료) ① ---------------------------------------------------------------------. 다만, 부속시설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관람료 감면)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원봉사 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제7조의2(관람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원봉사카드 소지자: 50퍼센트
<신 설>	2. 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0퍼센트
<신 설>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5퍼센트
제39조(사용허가) 시장은 별표 4의 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사용 범위 및 허가) ①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해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붙임1		관계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인구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인구영향평가”란 미래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하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 기간에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3.“시설의 사용”이란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원시 박물관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개관 및 관람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람객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수원시(이하“시”라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별표 2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제7조의2(관람료 감면)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원봉사 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제8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른ㆍ청소년ㆍ군인의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1.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단 체 : 유료관람객 20명 이상 입장함을 말한다.

② 시장은 관람권에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 검인을 날인 하여야 하며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및 단체관람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39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권 판매와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의2(통합관람권) 시장은 박물관과 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하여 통합관람권을 할인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매표)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며, 제6조에 따른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이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받는 사람은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서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람객은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4. 담배를 피우는 등 그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제12조(손해배상) 관람객이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제13조(위원회)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09.28.>

4. <삭제 2015.01.06>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박물관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제1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박물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준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20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박물관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장 삭제 2021.03.19>

제23조의2 <삭제 2021.03.19>

제24조 <삭제 2021.03.19.>

제25조 <삭제 2021.03.19>

제26조 <삭제 2021.03.19>

제27조 <삭제 2021.03.19>

제28조 <삭제 2021.03.19>

제29조 <삭제 2021.03.19>

제30조 <삭제 2021.03.19.>

<장 삭제 2021.03.19>

제31조 <삭제 2021.03.19>

제32조 <삭제 2021.03.19>

제33조 <삭제 2021.03.19>

제34조 <삭제 2021.03.19>

제35조 <삭제 2021.03.19>

제36조 <삭제 2021.03.19.>

제6장 시설의 사용

제37조 <삭제 2021.03.19>

제38조 〈삭제 2011.06.15〉

제39조(사용허가) 시장은 별표 4의 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사용료) ①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 5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부분감면(30퍼센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자원봉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③ 시장은 시설 사용료의 감면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반환

2. 사용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

다.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라. 사용일 당일 반환불가

3.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제2호에 따라 반환

제42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3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4조(설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치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청구한다.

제45조(사용자의 의무)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명의 또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한다.

제46조(손해배상)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박물관 시설운영 및 학술연구의 위탁 등

제47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대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받은 자가 임대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의2(부설주차장 운영) 박물관의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제48조(박물관자료의 학술 조사ㆍ연구 위탁) 시장은 박물관자료에 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