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3- 68호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자치법규 개정 양식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구체화함과 동시에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화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개정 양식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2조제3호, 제20조제2항)

나.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제4호)

다. 용어 정의 신설에 따른 조항 정비 (안 제4조, 제6조, 제7조)

라. 「양성평등 기본법」의 내용 반영하여 조례 정비 (안 제9조)

마. 재정지원 사업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5조제10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 정책지원관 : ☎ 031-228-4579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2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 (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misosingod@korea.kr

나.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를”을 “사람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택시운송사업자”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이 조례의 적용은 시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운수종사자”를 각각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중 “운수사업자”를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9조 중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을 “특정 성별”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0호 중 “시설ㆍ장비”를 “시설ㆍ장비(차량 및 카메라, 분석시스템 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택시 운수종사자”를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 사람을 말한다.
<신 설>	4. “택시운송사업자”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은 시장---------------------------------------------.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 5.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택시운수종사자 ---------------------------------------- 택시운수종사자 ----------------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7조(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 ①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운송사업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택시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특정 성별------------------------------------------ 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사업)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활동비 등 지원 사업	10. ------------------------------ 시설ㆍ장비(차량 및 카메라, 분석시스템 등)-----------------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제20조(관리감독) ① (생 략)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택시운수종사자---------------------------------------------------------------------------------------------------------------------------------------.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 ④ (생  략)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재정지원 사업)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로부터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회계자료 등)를 제출받아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도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콜택시 위치정보(LBS)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

6.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교육 및 연수 등 노사문화 정착 사업

7.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8.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장비(차량 및 카메라, 분석시스템 등) 구입 지원

9. 택시노동조합연맹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품구입 지원

10. 삭제 <2017.9.29>

11.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12.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14. 택시호출시스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택시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교통국장, 담당과장이 된다.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개정 2018.08.17)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

6. 택시쉼터 지원 사업

7. 최근 5년이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10년이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택시운전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근무복, 택시표시등, 콜비,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지원사업

8. 출·퇴근길, 지역축제 및 행사 교통봉사 참여 단체에 대한 복장 및 장비 등 지원사업

9. 문화·체육행사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활동비 등 지원 사업

11.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삭제 2014.07.31〉

제1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