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요청)일자	2018-11-26	담당부서	의정담당관	임효진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8-47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내용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18. 11. 26. ~ 2018. 12. 3.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18.12. 3.(월) 18:00 시 한
	붙임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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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8–47호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조례 제명)

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다.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상인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라.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수원시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6조)

바. 골목상권 지정기준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제20조)

사. 골목상권 사업평가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제22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유통산업발전법」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나.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442-701)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상권육성구역”(이하 “상권육성구역”이라 한다)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지원되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상점가는 이 조례의 제2조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2.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 전략

3.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4.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방안

5.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

6.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등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한도 및 조건, 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상권ㆍ입지분석 등 정보제공

4.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특례보증 지원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그 밖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2.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3. 유흥·도박·사치·향락 업종 등 별표 1에 따른 특례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특례보증 지원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등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휴ㆍ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상권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

5. 유통·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6. 건축·공공디자인·도시계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원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동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서비스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3.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사업

4. 상권육성구역 지정·변경·취소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 등) ① 골목상권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50개 이상일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할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발전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수 있다.

제18조(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 구역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지정 신청서

2.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19조(상권육성구역 지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상권육성구역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지정을 받은 경우

제21조(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 분	업 종
330평방미터 초과 요식업	∘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기관 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주류관련업	∘ 주점업, 주류 도매업 - 다만, 생계형 간이주점업의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담배관련업	∘ 담배 중개업, 입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안마시술소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금융관련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사채관련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부동산업	∘ 부동산업 - 다만,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골프장업	∘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업	∘ 무도장 운영업
게임업	∘ 갬블링 및 배팅업
골동품,귀금속업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 다만, 인조 모피 도매업은 제외한다.
기 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같은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하는 경우

특례보증 제한 대상 업종 현황

붙임 1		관계 법령 발췌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1.~2.생략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 6. 생략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붙임 2		현행 조례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6.02.16 조례 제3503호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7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30)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 신설 2018.04.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8.04.30〉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개정 2018.04.30)

2.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개정 2018.04.30)

3. 상권ㆍ입지분석 등 정보제공 (개정 2018.04.30)

4.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 지원 〈신설 2018.04.30〉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18.04.30〉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이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① 특례보증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그 밖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2.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3. 유흥, 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별표”에 따른 특례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등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휴ㆍ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본조 신설 2018.04.30〉

제9조(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4.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부칙(2016.02.16 조례 제3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4.30 조례 제3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