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3-71호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수원시 관내 실정에 맞도록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도로 점용물이 유사시 긴급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확대 및 시설물 설치의 한계 설정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도로법시행령」,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 정책지원관 : ☎ 031-228-4579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 031-228-4022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 (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misosingod@korea.kr

나.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광고탑ㆍ광고판”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광고탑ㆍ광고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유사시 긴급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로 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차양, 비가리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현대화사업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 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 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장 안의 도로 밖 즉시 이동 가능한 점용물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도로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
1. 광고탑ㆍ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광고탑ㆍ광고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이 인정한 비ㆍ햇빛가리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차양, 비가리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현대화사업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 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 설>	7.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장 안의 도로 밖 즉시 이동 가능한 점용물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유사시 긴급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되, 「도로법」,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원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ㆍ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도로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ㆍ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구두수선대ㆍ버스표판매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이 인정한 비ㆍ햇빛가리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도로폭 16미터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와 관광특구 내의 도로에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2.5미터 이내)에서 설치하는 탁자ㆍ접이식차양막 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 ①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 개소는 소형ㆍ대형에 관계없이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소형의 경우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4지교차로의 가각부 각 1개소별 1개의 지주를 설치하고, 대형의 경우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4지교차로와 4지교차로의 중간 지점에 1개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은 소형의 경우 각각의 지주에 최대 3개를 연립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용량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④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⑤ 이외의 도로점용허가 시 세부사항은 「수원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그 이외의 서식은 시행규칙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도로”라 한다)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하고,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제출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와 영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점용료 감면의 범위는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제9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인다.

제10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점용료ㆍ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다.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ㆍ징수ㆍ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점용허가ㆍ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