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현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2-217		발의연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박현수,최원용,채명기,유재광,조문경,장미영,이찬용,김경례,김동은,현경환,윤경선,이재형,유준숙,김은경,이재식,홍종철,장정희,권기호,김소진,박영태,이재선,강영우,오혜숙,배지환 의원

1. 제정이유

□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보조금 지원기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수원시조례 제        호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침수 피해를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장치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침수 예방을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장치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장치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민이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존에 설치된 침수방지장치를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