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度 水原市議會

都市建設委員會 議員海外硏修

【정보공개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자료】

水 原 市 議 會

정보공개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자료

1) 해외연수 실시 현황

- 기 간

- 대상국가 및 도시

- 인원(의원 및 수행공무원, 기자 등 구분해서 작성)

- 예산사용 내역(총액 아닌 세부내역)

- 여행중 세부일정표(시간, 방문지, 방문목적 포함)

- 여행 계획서

- 결과보고서

해외연수 기간

○ 연수기간 : 2006. 11. 1(수) ～ 11. 8(수)  ---------------  6박 8일

․출 국 : 2006. 11.  1(수) (KE 823) 19:05             수원출발 15:00

․입 국 : 2006. 11.  8(수) (KE 812) 17:40             수원도착 20:00

해외연수 목적

○ 21세기는 지방의 세계화, 정보화, 문화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임.

○ 따라서,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에서는 뉴질랜드 및 호주를  방문하여 그 나라에 대한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의 운영실태와 국가경쟁력을 비교․연구하여 수원시의회 의원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수를 실시

대상국가 및 도시현황

◎ 호주 및 뉴질랜드 전도

◎ 세계시차표

◎ 뉴질랜드 (New Zealand) 소개

일 반 현 황

ㅇ 국    명 : 뉴질랜드(New Zealand)

ㅇ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ㅇ 국가원수 : 영국여왕인 Elizabeth 2세(Silvia Cartwright 총독이 대리)가 Queen                 of New Zealand로 국가원수

ㅇ 독 립 일 : 1907.9.26(영국으로부터 자치령 지위획득)

ㅇ 국 경 일 : 2.6(Waitangi Day : 1840년 마오리족대표가 영국에 주권 이양)

ㅇ 총    리 : Helen Clark(노동당)

ㅇ 의    회 : 단원제(120석, 임기 3년)

ㅇ 수    도 : 웰링턴(웰링턴시 인구 18만 5천명, 웰링턴 지역 인구 : 46만명)

* 1865년 오클랜드에서 옮김

ㅇ 종    교 : 성공회, 기독교, 카톨릭

ㅇ 인    구 : 410만명(북섬 312만명, 남섬 98만명)

ㅇ 인    종 : 유럽인(69%), 마오리 원주민(14%), 남태평양인 (5%), 중국인(2.2%),

인도인(1.2%)등

ㅇ 면    적 : 27만㎢(북섬11.6만㎢, 남섬15.1만㎢, 기타도서 3,542㎢)

* 한반도의 1.2배, 남한의2.7배

ㅇ 기    후 : 해양성 기후(1월평균 : 20℃, 7월평균 :  11℃)

ㅇ G  D  P : 974억불(구매력 기준)

ㅇ 1인당GDP : 24,100불(구매력 기준)

ㅇ 화폐단위 : New Zealand Dollar(US$1 = 약 NZ$1.46 2006.1.4.현재)

ㅇ 한국과의 시차 : +3

역       사

가. 마오리 이주

ㅇ 600∼1000년전 폴리네시아부터 마오리(Maori) 이주 및 정착

- 마오리인들은 뉴질랜드를 Aotearoa(길고 하얀 구름의 나라)로 명명

ㅇ 18세기말 유럽인 이주시까지 석기시대 문화만 발전되었으며 목공예, 옥장신구       등의 예술 발전

- 마오리인들은 문자가 없어 구전문학과 웅변이 발달되었으며, 영국인 이주 이후       로마자를 이용, 언어 기록

- 현재 뉴질랜드 학교에	서 마오리어를 가르치며, 정부기관 명칭은 영어와 마오리어로      동시 표기

나. 영국 식민지 개척

ㅇ 1642년 화란인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뉴질랜드를      발견하였으며, 화란 지리학자가 화란지명 Zealand에 New를 붙여 국제적으로       통용 1769년부터 영국의 제임스 쿡(James Cook)선장이 3차례에 걸친 항해 끝에      해안선을 정밀 조사하고 영국과의 교역, 이주 시작

ㅇ 1840년 2월 6일 영국정부는 마오리족 추장들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신          주권을 양도받는 조약(Waitangi 조약)을 체결하고 뉴질랜드 척식회사를 통해      식민지 개척 1907년 영국자치령(Dominion) 지위 획득, 1931년 영연방 회원국      (British Commonwealth) 가입

ㅇ 1947년 Statute of Westminster Adoption Act 통과로 뉴질랜드 의회의 영국의회로      부터 완전 분리

와이탕이 조약

가. 의    의

ㅇ 와이탕이 조약(The Treaty of Waitangi)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ㅇ 1840년 당시 유럽 이주민과 마오리 원주민들  사이에 특히 토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마찰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영국정부는 와이탕이 조약을 체결하고 뉴질랜드에 대한 식민통치를 본격화

나. 배    경

ㅇ 1830년 이후 이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1840년에 이르러서는 2000명 이상의 유럽인 정착

- 마오리 원주민과 유럽이민 정착인들 사이에서는 늘 크고 작은 분쟁 계속

ㅇ 영국정부는 뉴질랜드에 군사력을 동원한 식민화보다는 조약 체결을 통한 식민화를 추진

다. 조약체결

ㅇ 영국 정부는 윌리암 홉슨 (William Hobson)을 뉴질랜드의 Governor로 임명. 마오리 부족장의 통치권을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양하도록 하라는 것과, 마오리의 땅과 자원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모든 거래는 여왕에게만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라고 지시

ㅇ 1840. 2. 6. "뉴질랜드 부족 연합회"의 부족장 중 26명이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뉴질랜드 전역을 순회하며 서명 추진

라. 조약의 3개 조항

① 마오리 부족장은 영국여왕에게 주권 이양

② 부족장 소유의 땅(토지), 자원 등의 소유권 보장, 단 모든 거래는 여왕을 당사자로만 성사

③ 마오리 부족 모두에게 영국시민과 같은 권리·특혜 부여

정       치

1.	헌법 및 정치 체제

가. 헌    법

ㅇ 성문헌법은 없으며, New Zealand Constitution Act와 1986영국제국법을 뉴질랜드에

적용시키는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 등 2개 법률로 구성

ㅇ New Zealand Constitution Act 1986은 1935년 독립선언, 1840년 Waitangi

Treaty 등 역사적인 법률문서와 행정․입법․사법권 설치와 조직을 규정하는 모든

국내 법률을 집대성한 법률

ㅇ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은 영국법률(Imperial Acts)을 집대성

한 법률로서, Magna Carta, Habeas Corpus Act 1679 등을 포함

나. 정치체제

ㅇ	입헌 군주국가

- 국가 원수는 Queen Elizabeth 2세 영국여왕

- 여왕은 뉴질랜드 총리의 제청에 의해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

(Governor-General)에게 권한을 위임

* 현 총독은 2001.4.4 취임한 Dame Silvia Cartwright

- 이에 따라 총독은 뉴질랜드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시에는 상징적인 정치적

권력만을 보유

- 다만, 정권 변동 시 국가권력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의회내다수당 당수에게

정부 구성을 의뢰하고, 의회 소집 및 해산, 국회 통과 법률 동의 권한 보유

ㅇ 의회민주주의 제도

- 형식적으로는 군주제이지만, 실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 다수당이 정부

를 구성

- 정부의 세입․세출등 주요 활동은 의회의 승인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정

부는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짐

2.  행정부

가. 정부조직 개요

ㅇ 단일형국가(Unitary State)로서 주정부가 따로 없는 중앙정부-기초 지방단체의 2원

정부 체제(Two-tier System) 운영

ㅇ 중앙정부조직은 중앙핵심부처(Core Public Sector), 군대․경찰 등 기타 부처, 기

타 정부조직(Crown Entities), 공기업 (State Owned Enterprises)으로 구성

나. 내    각

ㅇ 의원내각제이므로 각료들은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

- 총선거 후 총독은 다수당 당수에게 정부 구성을 위촉하고 신임  총리의 건의

에 따라 총독은 장관들을 임명

ㅇ 장관들은 각료회의 (Cabinet)와 집행이사회 (Executive Council)를  구성

- 모든 장관들이 집행이사회 위원이지만, 일부 장관들은 각료회의 위원이 되지

못함.

- 집행 이사회는 행정부의 법률제정 권한 행사

- 각료회의는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정책, 입법안을 결정하고 장

관들간의 업무조정 역할 수행

ㅇ 현재 노동당과 진보당간의 소수 연립정부 운영

- 2005. 9월 총선시 의석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없어, 노동당과 진보당이 소

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뉴질랜드 제1당 및 통합미래당과는 각외에서 협력키

로 하는 약정체결

다. 지방자치 제도

(1) 개    요

ㅇ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당부분 독립, 자율적

으로 운영

ㅇ 1989년에 정비된 지방정부는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Regional(우리나라

의 도에 해당), Territorial(시, 군에 해당), Special Authority(Community

boards와 Authorities)로 구성

(2) Regional Council

ㅇ 총 12개로서 북섬에 8개, 남섬에 4개 존재

- 북섬 : Northland(의원수 8명),  Auckland(13),  Waikato(13),

Bay of Plenty(1),  Hawke's Bay(9), Taranaki(10),

Manawatu-Wanganui(11),  Wellington(14)

- 남섬 : West Coast(6),  Canterbury(13),  Otago(11),

Southland(11)

* 오클랜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Auckland Region을 의미하며,(인구 134)

오클랜드 자치시는 인구 42만5천명에 불과

(3) Territorial Authority (최소인구 5만명 이상)

ㅇ 실질적인 지방조직으로서 15개의 City Council, 58개의 District Council, 1

개의 Country Council(총 74개)으로 구성

(4) Special Authority

ㅇ  Special Authority로는 154개의 Community Board와 6개의 Special

Authority Board 존재

ㅇ Community Board는 4-12명의 멤버로 구성되고, 시의회 임명이나 직접선거로 구

성되며, 지역주민 권익 옹호가 주 기능

ㅇ 공항 관리공단, 병원공단, 전기공사, 관광공단, 보건공사 등이 Special

Authority Board

3.	의  회(Parliament, House of Representatives)

가. 개    관

ㅇ 1854년에 시작되었으며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와 The	Legislative

Council(upper house)의 양원제였으나 1950년 상원 폐지

ㅇ 1854년 37명의 의원에서 시작하여 현재 120명으로 증가

ㅇ 여성 참정권을 1893년 세계 최초로 인정

나.	구    성

ㅇ  단원제 : 임기 3년이며 총 의석수 120석(지역구 69석,  전국구 51석)

ㅇ 선거권과 피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국적 보유자와 1년 이상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영

주권 보유자에게 선거권 부여

다. 기    능

1) 법률제정 기능

ㅇ Public Bill :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

ㅇ Local Bill  : 특정지역에만 적용되고, 특정지역 단위 행정부처가 책임지는 성격

을 지는 법률

ㅇ Private Bill :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특정단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법률

2) 정부구성

ㅇ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되며 총리는 의원 중에서 각료를 임명, 정부구성(형식적으로

총독에 의해 임명)

3) 정부 통제

ㅇ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동의

ㅇ 정부 예산안 심의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감사

◎ 호주( Commonwealth of Australia) 소개

일 반 현 황

ㅇ 국    명  :  Commonwealth of Australia

ㅇ 면    적  :  7,682,300㎢

-  한반도의 약 35배, 알라스카를 제외한 미국본토 면적

-  러시아, 카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6번째 면적

-  동서 약 4,000㎞, 남북 약 3,680㎞

ㅇ 인    구  :  1,892.350만명 (2001.8월 인구조사)

ㅇ 인    종  :  앵글로색슨 80%,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 18%, 원주민 및 기타   2%

ㅇ 지형 및 기후

-  서부 40%와 북부의 80%가 열대성, 나머지는 온대성 기후로서 전반적으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

-  육지의 30%가 사막

-  봄 (9-11월), 여름 (12-2월), 가을 (3-5월), 겨울 (6-8월)

-  지형은 오래되고 평균 해발 300m이하 (최고 Kosciusko산 2,228m)의 평탄한 대지

-  연평균 강우량 : 465㎜ (전국적으로 100㎜-2,000㎜ 분포)

ㅇ 동 식 물  :  호주대륙은 오랫동안 다른 대륙과 분리되어 있어 여타 대륙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동·식물군이 진화

ㅇ 종    교  : 기독교 67% (영국성공회 20.4%, 천주교 26.3%, 연합회 6.5%,장로교 3.3%, 그리스정교 2.7%, 루터교 1.3%, 침례교 1.6%), 무종교 26%,

기타 7%(회교 1.4%, 불교 1.8%, 힌두교 0.5%)

ㅇ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ㅇ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ㅇ 국가원수  :  Elizabeth 2세 영국 여왕

-  실질적으로 연방총독(Peter Hollingworth)이 대표

ㅇ 의    회  :  양원제

ㅇ 국    가  :  "Advance Australia Fair"(모든 공식 의전행사시 사용)

-  호주는 국가의 상징으로 특정 식물, 동물 또는 새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국가문장에 황금빛 아카시아꽃, 캥거루 및 이뮤가 있어 전통적으로 이들이 호주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

-  국가색채(national color) : 초록색과 황금색(green and gold)

ㅇ 사용언어  :  영어

ㅇ 군    사(2001) : 정규군 (54,035명) 및 예비군(30,143명)으로 구성

-  해군 : 13,850,  육군 : 24,400,  공군 : 15,785

-  군사비 : A$143억(2002/03)

ㅇ 화폐단위  :  Australian Dollar, 1호주달러 (A$) = U$0.57(2002.6.24 현재)

ㅇ 경상 GDP (99/00)  :  3,978억미불

ㅇ 1인당 GDP(99/00)  :  20,900미불

ㅇ 한국과의 시차 : +9시간

역       사

1.  英國植民地 以前

ㅇ 6만년-5만년전 아시아대륙으로부터 이동해 온 것으로 추측되는 원주민

(Aborigines) 거주

ㅇ 1600년대이전 호주 원주민과 인도네시아,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무역활동

ㅇ 1600년대초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호주대륙의 존재 인지

ㅇ 1770년 영국해군 James Cook 선장(Endeavour호), 호주대륙 동해안의 보타니

베이(Botany Bay) 도착

2.  植民地 初期

ㅇ 1788.1월 미국의 독립으로 새로운 죄수 유배지 필요 및 경제적, 전략적         (해군기지) 필요에 의하여 영국은 Arthur Phillip 선장 인솔하에 11척의 선박으로         1,530명(이중 736명이 죄수)의 영국인을 이주시켜 현 시드니지역에 죄수        유배지를 건설

- 이들은 1788.1.18 Botany Bay에 도착하였으나, 1.26 정착여건이 보다           양호한 Port Jackson(오늘날 Sydney)으로 옮겼으며 이날을 국경일로 기념

- 죄수의 호주 유배는 뉴사우스웨일즈에는 1840년까지, 서부호주에는 1868년까지         계속되어 80여년간 16만명이 이주

ㅇ 1823년 메리노양 도입으로 양모산업 등 목축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됨에 따라 죄수유배지를 식민지로 전환, 육상 및 해상탐험등으로          식민지역을 확장하여 6개 식민지를 건설 (현 6개주로 발전)

ㅇ 식민지 정착 추이

- 호바트(타스마니아, 1803), 브리스베인(퀸즈랜드, 1824), 서부호주(1829),          멜번(1835), 아들레이드(남부호주, 1836)

ㅇ 1840년대 죄수노동을 점차 자유이민 노동으로 대체

- 호주대륙이 시드니․멜번 등 수개의 식민지역으로 분리되어 각 식민지별로         독자적 행정 조직․조세 체계 보유

3.  資本主義 經濟發達

ㅇ 1851년 뉴사우스웨일즈에서 금이 발견됨으로써 시작된 골드러쉬에 의한 경제호황        으로 이민 급격 증가

- 건설붐, 교통 및 체신발달, 각종 산업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가 정착하는           한편, 노동운동도 발달

ㅇ 1855-59년 동안 영국, 호주내 각 식민지 헌법 및 자치정부 승인

- 1823년 뉴사우스웨일즈가 제한된 입법권을 취득한 이래 식민지 각 지역은            서서히 자치체제를 확립

ㅇ 1887년 골드러쉬에 의한 노동력 수요 충족을 위해 저임금 중국인 노동          자가 대량 유입되어 임금 경쟁이 초래, 백인 노동자는 유색 인종에 대한 배척         운동 시작 (白濠主義의 기원).

ㅇ 1890년대 경제발달로 무역, 관세, 교통 및 체신의 통합운용 필요성, 저임금 유색         인종의 유입저지, 국방문제 및 백색 단일인종의 공동운명체 의식 고조등으로 연방제         운동 본격화

정      치

1.  政治體制

ㅇ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

-  6개주중 퀸스랜드주를 제외한 5개 주는 양원제 의회

-  퀸즈랜드주는 1922년 의회 투표를 통해 단원제를 채택했으며,  북부지구와 수도지구(ACT)도 단원제

ㅇ 헌법상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Constitutional  Monarchy)

ㅇ 지방분권제가 발달하여 연방정부(Federal 또는 Commonwealth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 6개 주 및 2개 지구)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 약 750개)간 권한이 분산

2.  憲   法

가. 개  관

ㅇ 영국의 경우와 달리 성문헌법 채택

ㅇ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필요

3.  國家元首

ㅇ 형식상 영국여왕(Elizabeth II)이 국가원수(Queen of Australia)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 (Governor-General)이,  6개 주정부는 총독(Governor)이 대표

ㅇ 연방총독 (Governor-General)은 영국여왕을 대신하여 외국 국가원수 및 대사접견, 내각선서, 훈장수여, 의회개원 등 의례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하며, 내각의 권고에 따라 의회의 소집, 정회, 해산, 법률안 동의 및 거부, 내각임명, 법관임명, 사면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국군의 총사령관으로서 국군통수권을 보유

ㅇ 연방총독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영국여왕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4.  議    會

가. 입법권

ㅇ 헌법에 따라 입법권은 여왕(실제로는 총독),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 부여

나. 상원 (Senate)

ㅇ 6개주에서 각 12명, 연방직할 2개 Territory에서 각 2명씩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76명 의원(Senator)으로 구성

다.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ㅇ 인구비례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150명 (인구증가에 따라  조정) 의원(member)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

-  헌법은 상원의원수의 2배 정도로 규정

5.  行 政 府

ㅇ 형식상 행정권한은 여왕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있으며, 총독은 각료로 구성된 추밀원(Executive Council)을 소집하여 형식적으로 내각 결정 승인

ㅇ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의 전통에 따라 관례적으로 행정권한은 내각(Cabinet)이 행사

ㅇ 총리(Prime Minister)는 헌법상 기관은 아니나, 관례적으로 하원 다수당에서 선출(주총리는 Premier)하며, 총독이 임명

ㅇ 내각은 Cabinet Minister (통칭 Senior Minister)와 Outer Minister  (통칭 Junior Minister)의 2중 구조의 각료로 구성되며, Outer Minister는 소관업무(Portfolio)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내각회의에 참석

6.  司 法 府

가. 연  방

연방차원의 사법부는 대법원(High Court), 연방법원(Federal Court), 가정법원(Family Court)로 구성

나. 주

각 주는 통상 주 최고법원(Supreme Court), 중급법원(Intermediate Court), 즉결재판법원(Court of Summary Jurisdiction) 및 소액청구법원(Small Claims Court)으로 구성된 독립된 사법체계 유지

인원(의원 및 수행공무원, 기자 등 구분해서)

구 분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한 글	영 문
		13 명
도시건설위원회	연수단장 (위원장)	이재식	Yi, Jae sik	500725-*******
“	간 사	김기정	Kim Ki Jung	601025-*******
“	의 원	강장봉	Kang Jang Bong	510105-*******
"	의 원	김효수	Kim Hyo Su	570507-*******
"	부의장	김진관	Kim, Jin kwan	550909-*******
"	의 원	이윤필	Lee Youn Pil	600617-*******
“	의 원	이종필	Lee Jong Pil	630810-*******
“	의 원	이희정	Lee Hee Jung	620925-*******
“	의 원	차긍호	Cha Geung Ho	540409-*******
의회사무국	국 장	박동수	Park Dong Soo	530420-*******
"	전문위원	신동은	Shin Dong Eun	581129-*******
	직 원	곽윤용	Kwak Yun Young	621005-*******
“	직 원	이강원	Lee Kang Won	730527-*******

예산사용내역(총액 아닌 세부내역)

○ 국외여비 명세서(도시건설위원회 수행공무원)

(단위 : 미화달러, 원)

직위	성 명	계(원)	체 재 비(＄)				준비금 (＄)	항공비 (원)	영수 (인)
			소 계	일비	숙박비	식비
계		10,935,350원	3,800＄ 3,610,000원	896＄	1,608＄	1,296＄	130＄ 125,350원	7,200,000원
사무 국장	박동수	2,761,400원	961,400원 1,012＄	240＄	420＄	352＄	-	1,800,000
전문 위원	신동은	2,886,750원	961,400원 1,012＄	240＄	420＄	352＄	130＄ 125,350원	1,800,000
직원	곽윤용	2,643,600원	843,600원 888＄	208＄	384＄	296＄	-	1,800,000
직원	이강원	2,643,600원	843,600원 888＄	208＄	384＄	296＄	-	1,800,000

※ 여행기간 : 2006. 11. 1 ～ 11. 8 (6박 8일)

※ 등급 : “다”: 뉴질랜드, 호주

※ 여비산출근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국외여비 정액표 적용

◆ 4급, 5급

○ 일  비: 30＄/1일 × 8일 = 240＄

○ 숙박비: 70＄/1일 × 6일 = 420＄

○ 식  비: 44＄/1일 × 8일 = 352＄

◆ 6급이하

○ 일  비: 26＄/1일 × 8일 = 208＄

○ 숙박비: 64＄/1일 × 6일 = 384＄

○ 식  비: 37＄/1일 × 8일 = 296＄

○ 환  율(2006. 10. 2현재) : 1＄(USD) = 964.28원(사는가격)

○ 항공료(항공운임 증명에 의함) : 약 1,800,000원

○ 국외여비 명세서(시의원)

(단위 : 미화달러, 원)

직위	성 명	계(원)	체 재 비(＄)				준비금 (＄)	항공비 (원)	미수령액 (원)	수령액 (원)	영수 (인)
			소 계	일 비	숙박비	식비
계		22,855,000	8,455,000 8,900	1,960	3,492	352	520	14,400,000	1,623,800	21,231,200
위원장	이재식	2,761,400	961,400원 1,012	240	420	352	-	1,800,000	161,400	2,600,000
간사	김기정	2,761,400	961,400원 1,012	240	420	352	-	1,800,000	161,400	2,600,000
위원	강장봉	2,761,400	961,400원 1,012	240	420	352	-	1,800,000	161,400	2,600,000
부의장	김진관	3,031,200	1,231,200 1,296	280	552	464	-	1,800,000	0	3,031,200
위원	김효수	2,884,900	1,084,900원 1,142	240	420	352	130	1,800,000	284,900	2,600,000
위원	이윤필	2,884,900	1,084,900원 1,142	240	420	352	130	1,800,000	284,900	2,600,000
위원	이종필	2,884,900	1,084,900원 1,142	240	420	352	130	1,800,000	284,900	2,600,000
위원	이희정	2,884,900	1,084,900원 1,142	240	420	352	130	1,800,000	284,900	2,600,000

※ 여행기간 : 2006. 11. 1 ～ 11. 8 (6박 8일)

※ 등급 : “다”: 뉴질랜드, 호주

※ 여비산출근거

□ 시의회의원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국외여비 정액표 적용

◆ 의장․부의장

○ 일  비: 35＄/1일 × 8일 = 280＄

○ 숙박비: 92＄/1일 × 6일 = 552＄

○ 식  비: 58＄/1일 × 8일 = 464＄

◆ 의   원

○ 일  비: 30＄/1일 × 8일 = 240＄

○ 숙박비: 70＄/1일 × 6일 = 420＄

○ 식  비: 44＄/1일 × 8일 = 352＄

○ 환  율(2006. 10. 2현재) : 1＄(USD) = 964.28원(사는가격)

○ 항공료(항공운임 증명에 의함) : 약 1,800,000원

여행중 세부일정표(시간, 방문지. 방문목적)

○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 기간 :  2006. 11. 1 ～ 11. 8 (6박 8일)

날짜	장 소	교통편	시간	일 정	식사
제1일 (11/1) 수	수 원 인 천	전용버스 KE823	15:00 17:00 19:05	▪수원집결 및 출발 ▪인천 국제공항 3층 출국장 도착 및 출국수속 ▪인천 국제공항 출발	조:기내식
제2일 (11/2) 목	오클랜드 로토루아	전용차량	10:25 18:00	▪오클랜드 도착 ■공식일정[WATERCARE SERVICE방문(상하수도시설)] ▪지열지대인 로토루아 이동 ▪마오리 민속쇼를 관람하며 항이디너 ▪석식후 호텔투숙	조:기내식 중:현지식 석:항이식
				HOTEL: MILLENNUM HOTEL OR SIMILAR
제3일 (11/3) 금	로토루아	전용차량	08:00 18:00	▪호텔 조식 ■공식일정 [로토루아 시정 방문] ▪아그로돔 농장 견학(양털깍기쇼, 양몰이쇼 등) ▪폴리네시안풀에서 온천욕후 ▪석식후 호텔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HOTEL: PARK HERITAGE HOTEL OR SIMILAR
제4일 (11/4) 토	로토루아 오클랜드	전용차량	08:00 18:00	▪호텔 조식 ▪파라다이스밸리 송어양식장 견학 ▪테푸이아 마오리 민속촌 견학 (진흙열탕,간헐천 등) ▪오클랜드 이동 ▪오클랜드 항만,하버브릿지,에덴동산 등 시내견학 ▪호텔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HOTEL: SKY CITY HOTEL
제5일 (11/5) 일	오클랜드 시드니 포트스테판	전용차량 QF116 전용차량	05:00 07:15 07:40 13:00 19:00	▪호텔 조식후 공항으로 이동 ▪오클랜드 출발 ▪브리스베인 도착후 골드코스트로 이동 ■공식일정 [퀸즈랜드 주 정부청사 방문】 호주의 전원농장인 파라다이스컨트리 견학 (양몰이쇼,양털깍기쇼.부메랑던지기관람) 서퍼스 파라다이스 메인 비치등시내견학 호텔투숙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HOTEL: CROWNE PLAZA HOTEL

날짜	장 소	교통편	시간	일 정	식사
제6일 (11/6) 월	시드니	전용차량 QF521 전용차량	08:00 10:15 12:45 14:00 15:00 18:00	▪호텔 조식후 ▪ 브리스베인 출발 ▪ 시드니 도착후 ■공식 일정[SYDNEY OLYMPIC PARK-폐수 하수처리장방문] ▪호주의 그랜드캐년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세자매봉, 에코우포인트, 궤도열차 탑승) ▪스티시티 카지노뷔페 석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HOTEL: CROWNE PLAZA NORWEST HOTEL
제7일 (11/7) 화	시드니	전용차량 유람선 전용차량	08:00 19:00	▪호텔 조식후 ■공식일정 [폐수처리장 방문 (홈브쉬베이에 위치)] ■공식일정 [시의회 방문] ▪하버크루즈 유람선 탑승 및 세계3대 미항인 시드니 항만 견학 ▪남태평양 최대의 수족관 아쿠아리움 견학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릿지 등 시내견학 ▪석식후 호텔투숙	조:호텔식 중:선상식 석:한 식
				HOTEL: CROWNE PLAZA NORWEST HOTEL
제8일 (11/8) 수	시드니 인 천	전용차량 KE81 2	06:00 09:10 17:40	▪호텔 조식후 공항으로 이동 ▪시드니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호텔식 중:기내식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해외연수 후 보고서 제출여부

- 제 출 자 : 수원시의회 의장

- 제출일시 : 2007. 3. 21

○ 보고서 제목 :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해외연수연수 결과의 시정반영 사례

○ 도시건설분야 정책 : 붙임. 1

○ 자연친화적 주거환경과 인간중심의 도시개발 : 붙임. 2

【 붙임 : 1 】

도시건설분야 정책

국가지원 단체 및 자원봉사 단체

☞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국가지원 단체는 거의 없으나 노동자 연맹,          환경운동 단체등이 있어 약간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단체는 소규모로 활성화 되어 있다.

공원, 하천, 도로등 관리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나 인부를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청소나 벽보제거등 잡일은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위탁관리 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지방도로 및 국도는 시청, 고속도로는 주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도로등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인허가

☞ 도로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는 지방정부인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도로표지판, 육교설치, 과속방지턱, 노상 공영주차장등은 법에 의하기          보다는 현실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학교가 있는 지역에만 설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처리사항

☞ 교통법규 위반은 주로 신호위반, 차선위반, 과속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범칙금을 체납하면 법정에 출두하야야함.

☞ 단속 공무원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교통봉사단체인 모범운전자회와 의무         경찰은 없으며 단속요원 전체가 정부산하 공무원이다.

건축허가

☞ 도시계획이나 시설변경은 시청에서 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정부의 면허를         가진 개인 감정사가 허가를 내준다.

☞ 건축물 허가시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용도별 및 건축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서 6m, 옆집에서 1.5m, 뒷집에서 3m를          띠고 있다.

【 붙임. 2 】

자연친화적 주거환경과 인간중심의 도시개발

<이윤필 의원>

21세기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폭 넓은 국제감각과 견문을 넓혀서 시민들에게 선진복지 정책과 아름답고 쾌적한 수원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장장 12시간의 비행은 지루한 몸부림이었다

도착 직전 창밖의 오클랜드 전원 풍경은 평온하게 다가왔다

뉴질랜드는 원주민 마우리족과 유럽인･아시안 인종 등 다양한 민족이 다민족 국가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기후와 기상 조건은 우리와 정반대의 초여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기온차는 별로 없어서 18℃정도의 쾌적한 기온이었고 제일먼저 고속도로변의 양쪽에 보이는 것은 낙농국가 답게 광활한 초지가 조성된 목장들이 끝없이 펼쳐졌다.

그리고 차도에 그려진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선과 보도상에 잔디를 심어놓은 녹도가 인상적이며 가로수 밑에 잡목과 수피를 파쇄하여 폐목 조각으로 덮어 놓은 것이 궁금하여 가이드와 현지 주민에게 확인해 보았다

이유인 즉은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썩으면 거름이 되고 환경 친화적인 조경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라 한다.

교통체계는 중로와 소로는 일방통행 체계를 유지하고 대로와 광로의 교차로는 로타리 체계를 유지함으로서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지하였으며 도로의 차선과 주차장의 주차라인은 도장 공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점선 도색을 적극 채택하였으며 주차장은 차폭간 경계선만 5m 길이로 긋고 양끝선은 생략하였음에도 기능상 아무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그들의 검소한 생활의 지혜가 인상적이었다

꼭 필요한 것에 최소한의 배려가 불필요한 전시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뭔가 우리들의 자화상이 씁쓸해지는 순간이었다.

시민의 혈세는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져야 하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견제 기능의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뉴질랜드 민요 연가의 선율이 애잔하게 귓가에 들리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언덕위 동산에서 바라본 유황온천의 도시 로토투아 커다란 호수에 범선처럼 떠있는 섬하나 그리고 호수 주변과 광활한 평야의 전원도시 저층형 주거환경이 자연친화적 조경 수목과 어울어져 숲속에 가옥들이 아름답게 펼쳐 보였다.

우리나라 주거환경은 어떠한가?

주차장 부족과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다가구･다세대의 과밀한 주택 정책으로 주거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세대수는 많아 복잡하고 답답해서 지양해야 하고 쾌적성이 확립되는 전용 주거지역의 주택단지와 아파트 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이것을 지원하는 약간의 근린상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호주는 우리 한반도의 약 35배나 되는 큰 대륙이다.

오랫동안 다른 대륙과 분리되어 있어서 특이한 동식물군이 진화되어 이채롭게 보인다.

특히 호주를 상징하는 것은 캥거루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정상 캥거루 농장은 들르지 못했다.

대신 일정에도 없었던 2004년도 시드니 하계 올림픽 경기장의 홍보관을 찾아서 현지 가이드로부터 환경올림픽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당초 계획되었던 메인스타디움 자리는 생태 서식지의 보존을 위해서 중단되었고 조금 옮겨서 다시 경기장 건설 공사를 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 주변에 떨어지는 모든 우수를 모아서 풍수를 재활용하고 폐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자연환경의 순환싸이클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시스템은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밖에도 종목별 경기장들의 조형성과 각종 구조물들의 미학적･기능적 아이디어가 훌륭한 시설물들이었다. 시드니항은 아름다운 유선형을 따라 동녘의 햇빛을 받아 펼쳐지는 축복의 땅 세계적인 미항이다

선창 크루즈에서 바라다 본 경관은 전원 주택들이 지형에 따라 테라스 하우스 형태를 띠고 모든 건물들이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자연 조경이 함께 어울어져 숲속의 주거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중심 상업지역의 빌딩 숲과 관광벨트의 유기적 연계성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평온한 안전성과 관광산업･무역 등의 생산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단한 항만이란 느낌이 들었다.

특히 하버브릿지와 오페라하우스의 원근 대비가 아름답고 빼어난 조형미는 보여지는 각도에 따라서 한폭의 그림으로 클로즈업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러워하고만 있어야 하겠는가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은 해양･항만 산업과 태백, 소백산맥을 따라 뚜렷한 사계절의 옷을 갈아 입는 명산이 많고 서울에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100년 대계의 치밀한 도시계획으로 생활속에서 이방인들에게는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스스로는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 사회의 철학이 담긴 대민 행정써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