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 의결내역

의안번호	의 안 명	의결일자	의결결과
계	총 26 건
2015-96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9.18	수정가결
2015-123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2015-116	수원시 생활임금조례안	〃	원안가결
2015-97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98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2015-99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100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동주민센터 이전 신축계획 및 부지매각(안))	〃	원안가결
2015-118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117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101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2015-102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103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015-80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2015-119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015-120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104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105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2015-107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108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109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110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015-111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83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015-113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2015-114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의견있음)
2015-115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의견있음)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 이재선 의원 : 이재선 의원입니다.

영통2구역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2구역의 매탄 4단지, 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랜 동안 힐스테이트 아파트와의 갈등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 재건축을 하면서 진입도로나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요의견 중에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도로와 관련되어서 단지 통과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아파트인 힐스테이트와의 갈등은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쪽 도로를 막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본다면 우리 재건축 4, 5단지를 하면서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 계획을 보면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인 사유재산을 왜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플래카드도 붙어있고 “이것이 수원시 땅이냐!”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힐스테이트 통과도로에 대한 부분은 수원시에서 예산으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 도로를 뚫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견을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모두가 원하고 있고 그 갈등의 폭을 일정한 부분 지금 재건축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한테만 짐을 준다면 누구도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우 :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기우진 : 저희가 영통2구역 4, 5단지 재건축 수립을 하면서 현재 4, 5단지 사이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선형을 유지하면서 동수원로와 권광로와 접하는 부분에 사거리 체계를 유지해서 저희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단지 내 도로 통과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 증가와 주거환경 열악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시설인 동수원 초등학교 또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용하는 도로 기능들은 유지하고 일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지 내 도로로 계획하는 것을 일단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 힐스테이트로 넘어가는, 매탄시장 쪽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사업 재건축 당시에 단지 내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그 부분을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 또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진행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전에 교통전문가들과 현장을 방문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도로체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건축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우 : 기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의원 : 지금 공직자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행정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공직자가 잘못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힐스테이트를 재건축하면서 그 단지가 새로이 조성이 될 때 분명히 단지 내 계획도로는 오랜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단지 내 계획도로라는 것은 오랜 시간 그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4, 5단지하고 구매탄아파트하고 연계되어서 통과되는 시민들이 넉넉히 썼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동수원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돌지 않아도 되고 또 구매탄에 있는 분들이 4, 5단지를 통해서 인계동 쪽으로 통행이 자유롭던 그런 도로입니다. 어느 날 도시계획이 재건축 되면서 막히는 바람에 갈등의 폭이 이렇게 심화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4, 5단지처럼 계획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촘촘한 계획을 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고민들이 지금 새롭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다시 또 막힌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단지 내 도로니까 4, 5단지가 못 넘어간다 한다면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의 단지 내 도로가 됐든 아니면 사유지가 됐든 그 도로는 오랜 동안 시민들이 통과해야만 편리하고 훨씬 더 경제적이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 전체를 통과도로에 대한 부분은 수원시에서 주요도로에 대한 개설을 위해서는 도로도 매수하고 이런 형편이니까 그렇다면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그 말씀을 제가 강력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우 :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재선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영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 의장 김진우 : 박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영 의원 :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의사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서 이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탄1동에는 주공 4, 5단지 재건축을 하면서 4, 5단지와 힐스테이트와의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나간 것 따지지 않고 관에서 4, 5단지 주민들과 힐스테이트 주민들과의 상생역할과 중개역할을 제대로 해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최소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진하 의원님과 저와 우리 이재선 의원님이 매탄 1, 2, 3, 4동 지역구 의원인데 이 얘기는 어느 한 의원의 얘기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4, 5단지와 힐스테이트의 관통하는 도로의 문제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면서 주민의 얘기를 듣기로 도로합의 면적이 일정기준에 미달을 하면 힐스테이트가 불법 건축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앞서 말씀하신 기우진 과장과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한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로가 뚫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적극 개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우 :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의원님도 나와서 한 말씀 해주시죠.

없습니까?

(⃝ 양진하 의원 : 없습니다.)

⃝ 의장 김진우 :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은 이재선 의원님과 박순영 의원님 두 분 의견을 추가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원찬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의원 : 먼저 발언을 하게 도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용계획도 떴죠?

그리고 우리 지역구인데 팔달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보시면 사실 이 도면상으로 보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로 애로사항이 뭐냐면 동네 한 중심에다가 폭 16m 도로를 내는 겁니다. 이런 도로를 내서 왜 내냐고 물어보니까 이 도로가 주택 재건축을 하면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차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주택을 넓혀야 되는데 기형적이고 동네 한 복판에 16m 도로를 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관계공무원에게 뭐하는 도로냐고 물어보니까 이 도로가 대기차선이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어요. 대기차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거리 같은 데 대기차선이 있지 동네 한 복판에 대기차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 원인이 뭐냐면 사실 현대아파트는 지금 항아리형 모양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통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구조거든요. 권광로라고 보이는 이 도로 자체가 고가차도입니다. 고가차도 옆에 차선이 아주 좁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옆의 도로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중로 보면, 16m 도로 오른 쪽에 보면 거기도 나오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출입구를 현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단지 입구에 보면 133-3호 여기에 땅이 한 54평이 됩니다. 들어가는 법 내 왼쪽에 보면 모서리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 도시정비 계획구역에 왜 안 들어갔는지 의문이 생기고, 쉽게 말씀드리면 옆에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정비구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게 알박기 땅이 되어서 저기 재건축사업을 하더라도 진‧출입로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권광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에 다시 들어가는 도로 하나 있죠, 거기도 급커브입니다. 저런 데 도로를 내서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하고 앞으로 이런 도로를 내면 여기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주민들의 교통사고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행정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민들께서 의견제시하고 또 이것을 다시 재지정을 해달라고 360명이 서명운동도 해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김진관 의원님하고 명규환 의원님, 지역 주민들, 저희들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러한 형평이 없다보니까 이 부분을, 아까 기우진 과장님께서는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그리고 이 목적사업에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기본 목적사업에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효율적인 진‧출입로 확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효율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안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면 또 검토를 해서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김진우 :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기우진 :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전 단계인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정비대상에 대한 범위 또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 개발밀도에 기준 또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정구역이 설정이 되고 이 예정구역은 주민설명회, 주민동의 절차, 주민 공람공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 또 전문가 집단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필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예정구역 지정 당시에 구역 외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그 필지를 포함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토지주도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향후에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교통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에 방문해서 좀더 주변 도로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통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신속성을 감안해서 주민의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우 : 기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의원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한원찬 의원 : 저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했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현장답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안 찾아보는 것 같아요. 가보면 금방, 현장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54평 한 필지만 아주 그냥 덩그러니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현재 팔달1구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면 과연 땅 주인께서 정말 쉽게 매각을 해주실 것인가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런 땅이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 가더라도 3,000만 원 내놓으라면 그렇게 구입할 수가, 어쩔 수 없이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들어가는 비용 부분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다 덮어쓰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협조가 안 된다면 재건축사업이 4년 안에 끝날 것이 10년, 20년 가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성입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심의위원회 활동 하실 때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진우 :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한원찬 의원의 의견을 추가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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